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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류를 통한 문화 경쟁력의 강화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론Ⅱ. 한류 개념 및 현황1. 한류의 개념 : 한류와 신한류2. 한류의 현황과 확대Ⅲ. 한류의 긍정적 효과Ⅳ. 한류의 문제점Ⅴ. 결론 및 정책적 제안【 한류를 통한 문화 경쟁력의 강화 】Ⅰ. 서론21세기는 문화와 관련된 산업분야가 특히 두드러지는 ‘문화의 세기’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실제로 문화 관련 산업은 연평균 30%가 넘는 고성장을 시현하면서 여타산업의 평균 성장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각종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문화 역량 키우기에 매달리고 있고, 문화적 역량을 중심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류열풍은 앞으로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한류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고 한류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행정학도로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Ⅱ. 한류 개념 및 현황1. 한류의 개념 : 한류와 신한류한류는 1997년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젊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의 음악, 드라마, 패션, 게임, 음식 등의 대중문화와 한국 연예인을 동경하고 추종하며 배우려고 하는 현상을 일컫는다(무역연구소, 2004). 이와 함께 ‘신한류’는 한국 내에서 현지의 한류열풍을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뿐 아니라 차원 높게 재창조하여 관광, 쇼핑, 패션 등 연관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조류를 의미한다.2. 한류의 현황과 확대199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한류열풍은 영상 콘텐츠와 국제유통과 관련한 일반적 이론의 틀을 깨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본시장으로도 역류하며 중남미 지역에서 불고 있는‘텔레노벨라(남미식 드라마)’의 경우보다 더 확실하게 예외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대중문화에서 출발했던 한류는 그 수용층이 확대되었고 한류를 형성하는 내용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당초 TV 드라마로부터 발생한 한류가 이후에는 대중가요, 영화, 게임 등 대중문화 전반으로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복장, 헤어스타일, 바둑, 축구, 자동차, IT 등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특히 한류는 새로운 한류를 생성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IT한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류 열풍의 중심에는 매체 특성상 드라마 같은 방송 콘텐츠가 핵심적인 주력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영화나 공연물, 가요, 출판물, 게임에 이르기 까지 분야별 문화상품들이 많지만 무차별적으로 안방 깊숙이 파고드는 방송콘텐츠가 파급효과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Ⅲ. 한류의 긍정적 효과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다. 그러나 한류라는 문화적 현상의 배후에는 경제적인 기초가 자리 잡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류의 효과는 경제적 분석의 대상이기도 하다.) 한류의 직접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한국 문화상품의 수출 증대로 나타나며, 이는 다시 문화산업의 성장 동력이 된다. 그리고 한류의 간접적 효과에는 국가 브랜드 제고,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선호 형성, 한국 기업인의 활동 편의성 증대, 관광객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한류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은 결국 직접적인 효과라 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류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 문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도 결국에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류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 중에서도 파생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보다 경제적 효과를 위주로 알아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에서 알아보도록 하자.문화산업의 수출로 나타나는 한류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한류국에 대한 문화콘텐츠 수출과 비한류국에 대한 수출을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2003년의 경우 한류국에 대한 문화콘텐츠 수출은 22% 증가하였으나 비한류국에 대한 수출은 1% 증가에 그쳤다.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하류국과 한국과의 무역은 여타국가와 비교할 때 훨씬 빠른 성장을 보였는데 2000~ 2004년 사이에 한국의 전 세계 수출증가율이 47%였음에 비해 한류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6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투자의 측면에서도 한류국가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여타국가와 비교할 때 훨씬 빠른 성장을 보였는데, 2000~2004년 사이에 한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ODI)는 15% 증가한 반면 한류국가에 대한 투자증가율은 149%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방송, 음반, 영화 세 부문의 문화상품은 총 2억 3천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고 한다. 단일 시장으로는 일본이 가장 크며, 수출 총량이 5천 2백만 달러(전체 수출의 약 23%)에 이르며, 이 가운데 방송 부문은 약 6백만 달러 정도를 차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천 6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7%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대만으로의 수출은 중국보다 약간 낮은 천 4백만 달러(6.1%)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방송 부문만 일본에 필적할 정도이며 (약 6백 십만 달러) 영화나(약 백 7십만 달러) 음반(약 8백5십만 달러) 시장의 경우에는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Ⅳ. 한류의 문제점한류는 다양한 산업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한류의 발전과 관련하여 각종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한류의 일차적 영향은 문화콘텐츠의 수출과 확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에 수출되는 문화콘텐츠는 상대국의 문화적 특성을 그다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한류상황에 부합되는 고품질의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둘째, 한류로 인해 관련국과의 문화교류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류 현상을 문화적 우월감이나 상품 마케팅의 기회로만 생각하여 일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각은 문제가 된다. 관련국가로부터 한류 현상으로 인해 문화의 속국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는 반 한류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혐한류'의 흐름을 보임))셋째, 일반상품의 수출의 경우, 일부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류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일부 기업에만 한정되어있어 한류로 인한 일반상품의 수출 증대가 전반적인 상품수출 증대로 연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넷째, 현지에서의 한류현상이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하게 되는 신한류 현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관광객을 유인하는 요인이 해당 드라마나 영화 또는 한류 스타와 연관된 일회성 상품이 대부분이고 우리의 전통문화가 깃든 고유의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한류가 단기간의 유행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다섯째, 한국 TV 드라마와 관련된 촬영지에 외국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촬영지 위주의 관광객 유치에서 탈피하여 한국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갖추지 않는 한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여섯째, 한류로 인해 한국 기업의 상품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늘었지만, 기업의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문화상품의 수출 중 특히 음반 부문은 200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복제의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의 음반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것을 반영하고 있다.이외에도 한류는 문화산업 콘텐츠 업계의 경쟁력 부족 및 콘텐츠 자체의 다양성 부족, 한류에 대한 종합지원 및 활용 체계 부재 등의 문제점 가진다.Ⅴ. 결론 및 정책적 제안한류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산업적 가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류가 내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에는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으로 문화를 지원 하거나 관여하는 데에는 문화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한 인정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나 역시 문화라는 광범위하고 변화무쌍한 분야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반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대응 방안)을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도록 하고 정부는 민간 활동의 여건을 마련하는 간접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정부는 순수 문화협력 차원에서의 한류국가와의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외에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류의 경제적 효과창출에 직접 정부가 개입할 경우, 민간주도로 진행되어 온 한류의 확산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해당국가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 경제사회 연구회의 연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제시한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는 상업화 되는 문화ㆍ예술에 대한 지원을 자제하고 대신 기초예술을 육성하고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문화상품은 예술집약적인 산업으로(김정수,2002), 기초예술은 문화상품의 기저를 이루는 공공재이며 외부효과가 강하다. 따라서 시장원리로는 해결 할 수없는 부분이 많다.둘째, 불법복제 및 유통문제의 해결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한다.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수출 대상국의 문제도 되며 개별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과학| 2008.05.19| 5페이지| 1,000원| 조회(571)

대중문화, 게임, 한류, 신한, 드라마, 한류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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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정] 청소년의 사이버일탈행위 평가A+최고예요

경찰행정론 REPORT목 차Ⅰ. 서론Ⅱ. 사이버일탈의 개념 및 특성1. 사이버일탈의 개념2. 사이버 일탈의 특성Ⅲ. 사이버 범죄의 현황1. 사이버 범죄의 유형별 현황2. 사이버 범죄의 연령별현황Ⅳ. 사이버일탈의 유형과 내용1. 사이버범죄2. 사이버 상에서의 부적절한 문제행위Ⅴ. 대책1. 학부모, 청소년, 교원을 위한 정보윤리교육의 강화2. 법제도 개선3.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성 강화4. 국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의 구축Ⅵ . 결론청소년의 사이버일탈행위Ⅰ. 서론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정보화 사회(혹은 정보사회)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를 무서운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현실공간의 세계에서 사이버공간의 세계로 점차 이동을 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출현은 과거의 현실생활공간에 사이버 생활공간이 첨부된 것이 아니라 현실생활공간을 점차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우리의 삶의 방향에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 반면 삶을 해치는 또 다른 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컴퓨터를 통해 서로를 보지 않고도 형성할 수 있는 익명적 대면관계로 전환케 함으로써 인간 고유의 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변질케 하였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혼동을 일으켜 사이버 공간에 인간성의 상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일탈과 범죄를 유발하여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조장하기도 한다(장준오,2003).1994년 말에 형성되기 시작한 사이버사회는 2000년에 들어서 네티즌수가 세계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그 범위가 크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그에 따라 사이버범죄도 근래에 와서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반산업과 시설의 확충으로 ‘인터넷 왕국’이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인터넷의 특성을 악용한 공간상에서의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경찰청,2003:213).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서 이번 리포트에서는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문제의 유형과 현황, 특성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 사이버일탈의 개념 및 특성1. 사이버일탈의 개념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현상과 관련하여 ‘컴퓨터범죄’,‘정보통신범죄’,‘하이테크범죄’,‘사이버범죄’라는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 Donn Parker는 사이버범죄를 ‘사이버공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사용한 범죄’라고 정의하였으며, Thomas와 Loader는 ‘컴퓨터와 전자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불법적인 것이나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또는 활동 ’이라 정의하였다.일반적으로 일탈은 모든 규칙 및 규범위반행위를 의미하여 형법을 위반한 행위인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될 때는 법에 의해 규제되는 범죄를 제외한 규칙 및 규범위반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본다. 즉, 일탈개념의 한 극단에는 범죄행위로 규정되는 행위들이 있고 또 다른 극단에는 사회적ㆍ개인적으로 별 피해가 없는 행위가 있으며 그 중간에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행위들이 있는 것이다(천정웅,2000). 따라서 사이버 일탈은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청소년비행으로서 실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이버범죄(해킹, 바이러스유포, 신용카드사기 등)행위와 사회 일반적으로 비행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개념에 해당하는 사이버스토킹, 음란물검색중독 및 음란 폭력채팅행위, 사이버도박, 인터넷게임 중독행위 등 광의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2. 사이버 일탈의 특성청소년의 사이버일탈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컴퓨터라는 매체의 고유특성과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사이버공간의 성격과 컴퓨터를 활용하는 청소년들의 이용상의 심리적, 현실적 상태 등의 두 가지 측면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1) 컴퓨터의 매체적 특성가. 익명성과 비대면성사이버공간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 매체공간이다. 익명성을 유지함으로서버공간에서의 공동체성원의 무책임성과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같은 특성은 공동체적 유대를 결여하게 됨으로써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을 약화시킨다. 실제로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기 어렵고 공동체적 유대감이 결여되기 쉽다. 이러한 공동체 유대의 부재는 일탈을 통제하는 사회적 힘을 약화시키게 된다.다.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사이버 공간은 기존의 물리적 장소의 구속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갖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인터넷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탈 공간성과 비 동시성의 특성을 지닌다. 인터넷의 공간초월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특징은 지리적인 거리상으로 정보의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사이버일탈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컴퓨터에도 바이러스를 유포할 수 있고 해킹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이버 범죄 수사의 실체적ㆍ법률적 어려움을 주는 동시에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 빠른 전파성컴퓨터의 네트워크화 등에 따른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보의 빠른 전파성은 일탈적 정보의 무차별적 전달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1999년에 나타난 멜리사 바이러스는 불과 나흘만에 미국과 유럽의 수백개 기업 컴퓨터 10만대 이상을 감염시켰으며 2000년도의 러브바이러스는 불과 24시간만에 세계 20개국의 127만대의 컴퓨터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2)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상 특성가. 전문적 기술사이버일탈행위 중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과 기술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재산취득, 바이러스 제작ㆍ유포, 해킹과 같은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전문적 기술로 일탈행위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사이버일탈에 동원되는 전문성과 한 압박감을 분출할 수 있는 열려있는 청소년의 세계인 것이다.Ⅲ. 사이버 범죄의 현황1. 사이버 범죄의 유형별 현황‘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의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사이버테러형 범죄 사이버테러형 범죄-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서 해킹, 바이러스유포, 메일폭탄, DOS공격 등 전자기적 침해장비를 이용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이다.와 일반사이버 범죄 일반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인 불법행위로서 사이버도박, 사이버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과 협박, 전자상거래사기, 개인정보유출 등의 행위를 말한다.로 나누고 있다. 위 자료를 통해 사이버 범죄는 2001년에서 2002년 2배 가까이 증가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2. 사이버 범죄의 연령별현황마찬가지로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연령별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버 범죄에 있어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43%를 넘는 상당한 비율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는 그 특성상 드러난 통계보다 실제로 발생하고 감춰진 암수범죄가 훨씬 많다(김연수,2003:174)는 점을 고려하면 사이버범죄의 심각함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Ⅳ. 사이버일탈의 유형과 내용1. 사이버범죄사이버공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전통적인 범죄가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생활공간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의 사례로는 사이버도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추행, 사이버테러 또는 인터넷협박, 인터넷사기, 사이버매매춘, 인터넷음란물 유포 등이 있으며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새롭게 나타난 불법유형으로 바이러스의 제작과 유포, 해킹, 도메인주소 훔치기, 사이버캐릭터 침해행위 등을 들 수 있다(강동범,19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디 도용은 단순히 경제적 피해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통신상으로는 자신의 얼굴이나 신분을 알리지 않고도 여러 가지 행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사기행각을 하는 등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4) 사이버 성폭력현실공간에서 성폭력 행위와는 달리 PC통신,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다수 또는 특정인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이다. PC통신과 인터넷 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희롱, 폭언을 행하는 사례가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정보통신매체 이용의 익명성으로 인해 그 증거확보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연관되지 않는 관계로 법적 처벌이 곤란하며 게시된 정보가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이유로 인해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5) 사이버 스토킹이는 사이버 성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PC통신상의 대화방,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계속하여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행위가 동시에 행하여지며 연예인 등 유명인물은 물론 일반인에 대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현실공간에서의 스토킹과 병행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된다.6) 인터넷 매매춘 알선인터넷에 아동 및 성인 매춘 등을 알선하는 불건전 사이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PC통신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매춘희망자를 모집하여 회원제로 매매춘을 알선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아동을 약취, 유인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은 대부분 국내의 법망을 피해 국외의 서버를 이용하여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어 규제의 어려움이 더 크다.7) 인터넷 도박도박 사이트는 미성년자에게 여과 없이 개방되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점을 갖는다. 단순히 가상의 돈으로 게임을 즐기는 형태에서 다.

사회과학| 2008.05.19| 10페이지| 1,000원| 조회(627)

컴퓨터, 청소년, 사이버범죄, 사이버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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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문화행정

목 차Ⅰ. 문화행정의 대두와 그 의미1. 문화행정의 대두배경2. 문화와 행정의 관계Ⅱ. 지방문화의 구조와 문화행정의 성격1. 지방문화의 구조1) 예술문화(예술문화의 진흥과 고려)2) 유산문화(문화재의 보전과 전통문화의 계승)3) 생활문화(생활환경의 질적 향상)2. 문화행정의 바람직한 위상Ⅲ.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정의 과제와 정책방향1. 문화행정의 과제2.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방향1) 문화적 중앙 집중에의 대응2) 문화적 획일화에의 대응과 정보발신3) 정체성의 확립과 문화 진흥Ⅳ. 결론Ⅰ. 문화행정의 대두와 그 의미1. 문화행정의 대두배경우리나라에서 행정이 문화를 지향하게 하는 요구와 이에 대응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지방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해와 자연파괴에 현실적으로 대응하도록 요청받게 되었는데, 문화에의 지향과 그 구체적 요청인 문화적 환경의 실현은 국가가 아니라 지방차원의 과제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풍요한 생활을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기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발굴하고 지역의 주체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행정은 경제제일주의와 물적 성장을 중시해왔기 때문에 지역경관이 무미건조하고 비인간적인 거주공간으로 파헤쳐져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에 아름답고 정감있는 환경과 라이프스타일, 인간다운 감정을 되찾게 하기 위한 번민의 하나로 제기된 것이 문화행정이라 할 수 있다.2. 문화와 행정의 관계문화라는 말은 다의적이므로 문화행정이라는 말과 행정의 문화라는 두 용어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면, 문화는 인간에게 고차원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며, 행정은 저차원의 것이 된다. 따라서 문화와 행정이 교차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문화행정이 되고, 행정이 문화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의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행정의 문화화는 행정전체에서 문화행정의 영역을 제외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라고 하는 높은 가치를 행정이 적극 도입하여 행정보다 고차원의 것인류학적 입장에서 볼 때, 문화란 인간의 생활양식 일반을 의미하므로 이는 행정전체가 전적으로 문화의 영역 안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행정 그 자체도 하나의 문화인 것이며 문화행정은 그것이 곧 행정문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은 일본의 사이다마현에서의 행정의 개념에서 살펴볼 수 있다.Ⅱ. 지방문화의 구조와 문화행정의 성격1. 지방문화의 구조1) 예술문화(예술문화의 진흥과 고려)예술문화란 문화의 정점에 위치하는 문화의 정수로서, 문화일반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예술의 수준은 한 나라 문화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그 지방과 그곳 시민의 품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양화와 개성화를 지향하는 소비성향에 부응하여 고도로 세련된 예술적 감성이 요구되고, 경제ㆍ사회에 있어 예술이 가지는 의미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예술활동을 위한 장려의 방안으로 재정적 지원과 예술제 등을 개최하는 것과 같이 그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며 미술관, 문화회관, 공연장, 등의 정비도 예술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2) 유산문화(문화재의 보전과 전통문화의 계승)유산문화는 그 자체가 지방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며, 미래의 문화향상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산문화는 보전하고 계승해야 할 과거의 창조물이며 또한 재창조의 기반으로서, 지금까지 행정적 차원에서 문화재 보전법 등으로 대응해 온 분야이다. 박물관의 경영, 문화재의 발굴과 보전, 전통문화의 재현과 계승, 기념 건조물의 관리, 문화재보존지역의 관리 등이 이러한 차원에서 전개되는 사업이다.3) 생활문화(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생활문화란 문화일반의 지평을 형성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문화행정의 영역으로 인식해 오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 업무로서 수행해 오던 모든 활동영역을 망라하는 부분이다. 유산문화의 보전은 주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것이며, 예술문화는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것이라 할 수지만, 이에 한 기반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수평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생활문화의 내용으로는 사회교육, 경관정책, 교통과 주택정책, 산업정책, 보건 등과 같이 일상의 행정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문화의 개념으로 재조명할 필요성이 요청되는 분야이다.2. 문화행정의 바람직한 위상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을 만들고 그것을 공평하게 배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입하는 논리는 경제적인 것이 그 전부였으며 디자인감각과 같은 문화적 관점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도시를 디자인하거나 환경을 디자인 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본질적인 업무라 할 수 있다. 민간은 돈을 벌기 위해 보다 많은 물건을 만들어야 하므로, 시설을 만드는 것은 민간에 맡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은 전체적인 도시의 계획이나 지구계획 등을 구항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담당해야한다. 그런데 행정이 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한다고 할 경우, 두 가지 유형의 문화행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기둥으로서의 문화행정과 지붕으로서의 문화행정이다. 먼저, 기둥으로서의 문화행정이란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과 등이 창구가 되어 시민에게 문화서비스를 향수하는 장소와 기회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업무이다. 미술관, 박물관, 콘서트홀 등을 통해 시민에게 문화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그리고 지붕으로서의 문화행정이란 행정시책의 전 영역을 문화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문화적인 도시 만들기와 문화적인 환경 만들기를 추진해 가는 사업을 말한다. 도로를 만들거나 제방을 쌓는 경우도 미관, 정감 등과 같은 관점에서 점검을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다.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의 문제는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한 가운데 과거의 역사적인 삶과 미래의 창조를 아우르는 시민생활의 존재양식 전체에 관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지붕으로서의 문화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의 문화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의 행정스타일을 본격적으로 전환하고 모든 사업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Ⅲ.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정의 과제와 정책방향1. 문화행정의 과제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문화는 행정과 친숙해지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온 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의 문화에 대한 관여는 문화재의 보호가 그 중심업무였다. 그것은 예술의 진흥보다는 오히려 사전검열과 규제, 허가 등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소극적이고도 억제지향적인 개입정책이 그 중심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에 대한 행정의 바람직한 역할과 자세는 문화 창조 활동의 기반이 될 조건을 정비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정비에 관한 행정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행정은 시민이 노력하기만 하면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기반과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평균적 수준의 문화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 불균형을 보완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둘째, 민간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자극ㆍ장려하고, 문화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유도하여 시민의 문화적 기풍을 함양시켜야 한다. 이미 완성단계에 와있는 보기 좋은 문화사업에 그 지원의 손길을 보내기 보다는 민간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반 정비사업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셋째, 시장에 맡기면 쇠퇴하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문화를 적극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또한 민간으로서는 손대기 어려운 대규모적인 문화시설ㆍ문화활동ㆍ문화서비스를 경영하고 지원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행정이 문화활동의 내용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주적ㆍ자발적인 활동을 측면적으로 자극ㆍ신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행정이 문화창조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스템 그 자체가 새로워져야 한다. 그리고 행정시책을 문화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지역의 독창성을 추구하는 자세도 확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획일적인 제도에 안주하고 거대기술을 평균적인 안목에서 안이하게 적용하던 종래의 관점에서도 탈피해야한다. 이러한 변혁을 위해 실천해야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포직원의 문화화(감각, 의식, 업무방식, 라이프스타일의 변혁)와 사업ㆍ제도ㆍ시책의 문화화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과 그 운영의 문화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민자치의 확립을 도모해 나가는 것도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2.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방향1) 문화적 중앙 집중에의 대응우리가 지방의 문화를 논함에 있어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현상적 과제는 다름 아닌 지방의 ‘문화적 사막화’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주의, 수도중심주의, 중앙일극중심의 천년역사를 이어왔다. 그리고 해방이후 그러한 중앙집권주의는 더욱 심화되어 서울로의 인구집중과 물류집중, 문화집중을 가속시켰고 급기야 지방은 문화의 사막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서울중심의 획일적 전국지배문화는 다음의 이유에 의해 타파되어야한다.첫째, 서울 중심적인 획일 문화는 지방문화와 지역사회를 해체하여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대중사회화를 진행시켰다.둘째, 지방문화의 다양성 상실은 나라 전체의 문화를 무미건조하게 한다. 지방적 관점이 없는 곳에서는 전국적인 관점도 생명력을 갖지 못하며, 지역문화에 생명이 없는 사회는 독특한 나라문화도 생성되지 않는다.한편 중앙문화아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문화를 분석하는 시각 즉, 문화의 중앙성과 지방성을 보는 시각에는 중앙문화의 전류설, 중앙문화의 선택수용설, 중앙문화의 변용설, 지방문화의 독자설의 4가지 유형이 있다. 여기서 중앙문화의 전류설은 지방문화를 중앙문화의 지방판으로 본 것이고, 선택 수용설은 지방문화란 전류하는 중앙문화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섭취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용설은 중앙문화를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주체적으로 변용시켜 지방 독자의 것으로서 재창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방문화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중앙문화의 우월성이라는 역사적 인식으로부터 탈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를 핵으로 하여 지역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확립해 나가야 하며 지방문화의 독자성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지방이 서울을 뒤따라가는 작업이 아니라 지방의 ‘아이덴티티’를 것이다.

사회과학| 2008.05.19| 6페이지| 1,000원| 조회(211)

예술, 문화, 문화재, 지방문화, 보전, 문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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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소수문화에 대한 억압과 배제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론Ⅱ. 개념 정의 및 현황1. 사회적 약자의 개념2. 소수자에 대한 배타적 문화의 실태1) 장애인2) 혼혈인3) 외국인 노동자4) 여성Ⅲ. 우리 사회의 배타적 문화의 발생원인1. 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징2. 유교 문화의 특징3.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징Ⅳ. 개인적 경험사례1. 경험사례 ① : 집단 따돌림2. 경험사례 ② : 전학생이라는 소외감Ⅴ. 결론 및 완화방안1. 결론2. 완화 방안【 소수문화에 대한 억압과 배제 】Ⅰ. 서론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차이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좁게는 개인 간의 차이에 대한 논의부터 넓게는 집단 간의 다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그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억압받던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사회의 의식 발전을 반영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한 평등의 실현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논제라 할 수 있다.따라서 이번 리포트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타적인 우리 문화의 실태와 그 원인, 완화 방안을 살펴보고, 개인적 경험을 통해 그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도록 하겠다.Ⅱ. 개념 정의 및 현황1. 사회적 약자의 개념논의에 앞서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소수자'는 표면적으로는 적은 숫자의 인간 군(群)을 가리키는듯하지만, 재벌 등을 소수자로 여기는 경우가 없는 만큼 이는 권력에서 소외된 약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소수자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성은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 권리가 상당히 신장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받는 약자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마다 그 지형이 다른 만큼 소수자의 범주는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여권이 상당히 발달한 프랑스에서 여성을 소수자라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처럼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노력할 여지가 많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2. 소수자에 대한 배타적 문화의 실태1) 장애인우리나라의 장애인은 500만 명으로 추산되며, 통계에 의하면 이들 장애인의 90%는 사고에 의한 후천적인 장애라고 한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배타적 문화의 실태는 단적으로 드러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가장 빈번하고 대표적인 사례에는 장애를 이유한 학생의 편입학 거부, 장애인 폭행과 금품 갈취,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등이 있다. ) 이러한 개별적인 사례를 들지 않아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이 여전히 부족하고, 인식 또한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은 보이지 않는 벽을 느낀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인권의 침해를 받는 우리사회의 상황은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인권의식도 문제가 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배타적인 잣대를 통해 그들과 차별을 짓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2) 혼혈인'튀기'라는 속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그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단어자체에서 부정적인 느낌까지 내포하고 있다. 실제, '이유진'이라는 탤런트의 경우 이국적인 이목구비 때문에 혼혈인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으나 혼혈임을 숨기고 살아가다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언론의 집중을 받기도 했었다.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주위사람의 시선이나 행동 때문에 '튀기'로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혼혈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 또 다시 자신을 '타인'으로 볼 것이 두려워 혼혈임을 숨겨왔다고 고백했다.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혼혈인 45명을 대상으로 혼혈인의 생애 및 차별, 혼혈인들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 등 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배타적 모습이 잘 나타난다. 혼혈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차별은 학교에서 받는 놀림과 따돌림이라고 한다. 따돌림 당한 경험은 64.4%의 차별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겪고 있다고 한다.3) 외국인 노동자한국에는 1996년 5월 현재 16만 7천 5백 63명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 있다.) 이는 국내 노동자 1천 2백 80만 여명의 1%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 노동자 수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그들을 더욱 배타적으로 만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 수준은 국내 생산직 노동자 급여 수준의 절반 내지 약 3분의 1정도에 이르고 있고, 70% 이상의 외국인 연수생들은 한국 제조업의 평균 노동시간을 훨씬 상회하는(주 50시간 이상)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점이 그들을 더욱 배타적으로 만들고 있다.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 보상의 경우,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일정한 수준까지 산재 보상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분적 약점 때문에 산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가 불법체류 인정을 이용하여 산재 보상 처리를 거부했을 때 많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강제 출국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보상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4) 여성UNDP가 발표하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의 2004년 판에 의하면, 남녀 평등지수는 144개국 중에서 29위로 상위이나 여성 권한지표는 78개국 중 68위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고 한다. 즉, 여성들은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의 기회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사회발전 결과의 향유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차별은 이러한 객관적 측면 뿐 아니라 주관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높게 인식되고 있는데, 사회생활의 경우여성의 72.4%가 그리고 직장생활의 경우 69.1%가 차별이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에 있어 여성에 대한 가 더 심각한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듯이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지위 상승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고위층에 도달하는 여성은 극소수이다. 특히 최근에는 ‘유리 천정’에 가로막힌 여성의 승진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는 이유를 보아도 아직도 여성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Ⅲ. 우리 사회의 배타적 문화의 발생원인1. 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징우리나라는 한 면이 대륙으로 이어져 있고 3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인접해 있어 중국 이외의 세상에 대하여는 무관심 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사대주의를 선택해야만 했었다. 이러한 지적학적 특성에 따라 우리 민족이 폐쇄적인 민족으로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탈리아나, 발칸반도의 여러 반도 국가들의 경우를 봐도 반도에 위치한 국가는 그 민족성이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발칸 반도의 경우는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에도 6개의 민족국가로 남아 서로 뒤섞이지 않은 사실을 보아도 반도 사람들의 배타성은 민족 보존을 위한 생존 본능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다. )2. 유교 문화의 특징유교의 발상지인 중국의 경우 훈고학, 고증학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문의 성격을 달리하면 발전 또는 변화했는데 우리의 경우 오로지 성리학 하나만을 고집하여 발전시켰고 이러한 성향은 원형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원형을 중요시하는 것이 정통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중국의 왕조의 역사와 비교하여 조선이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봐도 한국인이 정통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성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하여는 극단적인 반감 또는 배타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3.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징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은 선진국이 200년의 역사를 통해 이룩한 것을 단 30여 년의 짧은 역사로 이룩하는 진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는 빈곤민지 통치라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실리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Ⅳ. 개인적 경험사례1. 경험사례 ① : 집단 따돌림아무런 지각이 없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소위 '왕따'라는 집단 따돌림 현상이 비일비재했었다. 나 역시 누군가를 왕따 시키는 일에 가담했던 적이 있다. 왕따를 당했던 친구는 입는 옷이 항상 지저분했고 말투도 어눌했으며 표정도 밝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우리와는 조금 다른 아이로 낙인찍었는데, 크게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가 같이 놀고 싶어서 다가오면 피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주어 다시는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들곤 했었다.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해도 반장이나 리더 격인 친구가 하는 행동은 멋있는 행동으로 여겼고,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은 바보 같은 행동으로 치부되었다. 결국 겉모습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1년 내내 그 친구는 외롭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만약 그 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상황이 그러했다면 또 다시 주류적 흐름에 동참하여 그 친구를 왕따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배적 흐름에 대항하여 소수의 주장을 펼치기에 소수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다.2. 경험사례 ② : 전학생이라는 소외감초등학교 때 전학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 전학을 한 후 처음 며칠간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은 다들 끼리끼리 친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화에 낄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그 때 당시 낯도 많이 가리고 소극적이던 내 성격으로는 먼저 다가가 친구를 만들 능력도 없었다. 모두들 나를 보며 수군거리지만 말을 걸어주지는 않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처음 일주일 정도는 (사실 그 보다 짧았을 수도 있으나 당시 내게는 오히려 이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학교가기가 너무나 싫었던 기억이 난다. 그 때 힘들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혼자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의 집단 속에 내가 속하지 못했다는 소외감, 그리고 언제 그들이 돌변해서 나를 공격할지도 모

예체능| 2008.05.19| 6페이지| 1,000원| 조회(326)

여성, 문화,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억압, 소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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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사회발전

비교발전행정론 사회발전목차Ⅰ. 서론Ⅱ. 본론1. 사회개발의 개념2. 사회개발의 제 1국면 : 국가발전의 원천적 능력함양3. 사회개발의 제 2국면: 국가발전의 궁극적 목표4. 개발도상국의 근대화 정책에서의 현실Ⅲ. 한국의 사회개발 개념의 전개Ⅳ. 결론 : 사회개발정책의 활성화Ⅰ. 서론사회발전의 정의는 그 이론이 다양하고 그에 대한 방법론적인 접근도 다양하다. 모든 사회는 속도나 그 형태는 다르지만 누적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의 사회변동은 그 속도에 있어 급격하였다. 이는 한마디로 사회체제의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며 정치발전, 경제발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발전은 국가발전의 사회적 측면을 의미한다. 한국은 1977년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될 무렵부터 국가발전전략의 구상에 있어 사회개발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60년대 초 이래 경제개발 제일주의가 어느 정도 성취되면서 정치적 사회적 과제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종래의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있어야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된 이러한 정책전환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사회개발은 경제개발과는 달리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며 추진체제나 효과에 있어 경제개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번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개발의 개념과 이를 토대로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개발의 이념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사회개발의 개념사회 개발은 1950년대에 국제연합에서 사회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창되었다. 이는 경제성장에 대한 생활영역의 낙후성에 착안하여 양자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생산 제일주의의 경제정책을 점차 국민복지 중심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개발이 경제의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사회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의 향상과 관련되는 정책이면 모두 사회개발정책이라고 불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부의 경시설의 확장과 공해방지, 사회보장제의 확립, 근로조건의 개선, 인적능력의 향상, 소비자의 보호 등이 사회개발의 주요내용이 되며 그밖에 치안대책 등이 포함된다.파슨스는 사회발전을 사회가 진화 또는 발전하는 것은 사회체계 자체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켜 주는 사회체제의 변동 이라고 봄으로써 보다 넒은 의미로 개념화 하고 있다. 이는 사회발전이 일시적이나 잠정적이지 않은 형식으로 기존 집합체의 사회제도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역사진로를 수정케 하는 시간계열 내에서 관찰될 수 있는 변화의 전체를 의미한다 라는 정의(고영복, 현대사회학)와 같이 사회구조면의 변화 뿐 아니라 모든 문화적 체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보는 것이다.U.N의 사회기획분과(Social planning section)에서는 사회개발을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수준의 유리한 변화를 조성하는 사회체제(사회제도, 사회적 태도 및 가치관)의 능력향상, 그리고 소득, 부 및 기회의 보다 균등한 분배라고 정의한다.여기서 우리는 사회개발의 두 가지 기본국면인 발전의 원천적 능력함양과 국가발전의 궁극적 목표로서의 사회개발의 측면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2. 사회개발의 제 1국면 : 국가발전의 원천적 능력함양막스 베버나 슘페터에 의해 주창되었다가 한동안 잊혀졌던 이 이론은 60년대 신생국들의 경제개발 노력의 전개와 함께 다시 주목받으면서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강력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제발전의 내재적이고 지속적인 요인은 인간의 높은 창의성, 성취동기, 또는 기업가 정신 등으로 표현되는 혁신성이 체제 안에서 배양 흡수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체제의 혁신능력 향상 즉, 사회의 지리적, 문화적, 계층적 유동화를 촉진하고 인간의 가치관과 의식구조, 지적능력 등 인간요인의 계발을 중점적 과제로 하는 사회 개발론은 국가 발전의 순서상 경제개발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의 사회개발의 주요과제는 첫째, 경제 국민의 신체적 문화적 수준이 향상과 노동에 대한 태도와 동기의 계발을 통해 생산력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의식개혁 셋째, 기회의 평준화와 사회 및 직업적 유동성의 증진 넷째, 저축과 투자유인 및 기술혁신의 의욕을 저해하는 각종 문화적 제도적 장애의 제거 등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모든 사회문화적 여건의 확충에 그 관심이 집중된다.(UN,S.D.D,1970).이렇게 보면 기업가적 창의성의 계발에 초점을 맞춘 사회개발개념은 단순히 경제개발능력의 토착성이나 지속성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뿐 아니라 정당과 행정기관, 기업과 학교 심지어 교화나 농민조직과 같은 모든 사회ㆍ문화적 하위체계의 발전능력의 함양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발전 전국면의 원천적 능력함양의 요소로서 인정된다.따라서 사회 발전에 있어서 사회발전의 제1국면은 경제개발 또는 국가발전의 시동 국면에서 맞은 정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3. 사회개발의 제 2국면: 국가발전의 궁극적 목표사회개발의 제2국면은 삶의 질 향상에 표적을 두어 현대사회가 해결해야 할 국가발전의 최종 관문인 '배분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발전과정의 종국적 국면에서 사회발전을 파악하는 것이다.경제발전은 어느 단계에까지 진행되면 필연적으로 사회문제의 대두와 그 해결에 주안을 두는 사회개발의 시각에 따라 보완되거나 수정되지 않을 수 없다. 즉, 국가발전의 궁극적 몰표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고도 참다운 인간적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볼때 경제개발을 통한 소득의 증대는 종국적으로 국가발전목표의 중간목표적 수단이다. 경제개발의 차원에서 파악한 국가발전 전략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물리적 사회적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발전 목표의 재설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곧 국가발전 전략의 단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이렇게 보면 사회개발의 제2국면은 경제개발에 대한 보완적, 수정적 의미로서 출발하였지만 차츰 국가발전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안목에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한 교도적 지침을 제공하는 국가발전의 궁극적 목표로서 인식된다. 이러한 사회개발 제2국면의 정책과제는 소득분배의 형평을 비롯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영양과 보건시설의 확충, 교육기회의 확대, 여가와 안전의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이 과제들에 대한 사회상태의 평가, 사회문제의 인식 정책개발의 유도와 정책성과의 추적을 위한 도구로서 사회복지 지표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다.(안병영, 1986: 244~273).4. 개발도상국의 근대화 정책에서의 현실비교발전행정론 사회발전앞서 보았듯 사회개발의 개념은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의 시동적 단계에서 인적 또는 사회적 요인의 계발과 촉진이라는 원천적 능력함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발전이 상당히 성숙된 다음의 종국적 국면에서 맞은 배분적 형평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대부분의 근대화 과정의 초기단계에 처하고 있는 신생국에 있어서 개념적 복잡성과 정책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개발이 뒤떨어졌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한 사회에서 흔히 문제가 된다. 사회개발은 경제발전의 파급효과라고 이해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는 서유럽 사회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사회개발은 경제발전에 앞서거나, 적어도 동시병행하여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선진산업사회의 중산계급의 사고방식은 좋든 나쁘든 강력한 국제여론을 구성하고 있다. 보건·위생, 주거, 교육 등을 열악한 상태로 둔 채 경제발전에 힘쓰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더구나 기본적인 생활조건의 개선은 결코 경제적 낭비가 아니며 노동능력과 노동의욕을 높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개발은 새로운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발전에 앞서가는 교육의 보급은 맨 파워의 육성이라는 점에서 경제발전에 공헌하지만, 보통 그 보급은 고용기회의 증대를 훨씬 앞질러 증가하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안게 되기도 한다.따라서 많은 신생국의 경우 이념적으로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종합기획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개념의 배합방식은 국가발전 및 각종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지도층의 정치체제 내에서의 권력적 지위와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결합 양식이 나타나고 있다.Ⅲ. 한국의 사회개발 개념의 전개우리나라의 근대적 가치지향의 사회개혁 운동은 우리 스스로의 개혁능력에 의지했다기보다는 일본에 의해서 강요된 면이 더 많았다. 이러한 우리사회가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바로 복지국가 최선진체계에 접속되었던 것은 실로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광복직후 설치되어 3년간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장악한 미군정은 219개의 군정법령을 제정 공포하면서 우리사회에 서구적 복지국가의 이념을 광범위하게 이식하였다. 이때의 복지사회적 이념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된 중앙정부 부처로서의 보거후생부와 노동부의 설립을 하였을 뿐 아니라 보건후생부는 1947년에 이르러 구호, 주택, 의무, 예방의학, 치의무, 수의, 약무, 간호사업, 생정, 부녀, 고용인복리, 민정, 후생시설 및 각종 연구조사국 등을 포함하여 총 18개 국실을 거느리는 정부 최대의 부처로 성장하게 되었다. 비록 미국인들의 주도하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시기에 유입된 이러한 복지 사회적 국가이념은 제 1공화국 수립과 함께 전통적 사회구조의 파괴와 가치관의 급변에 결부되면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갔다. 제1국면의 사회개발이 폭발적인 속도와 규모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50년대 말 까지도 대응적 소화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제1공화국 정부에서는 노도와 같은 욕구의 과하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화현상 속에서 체제가 당면한 도전을 식별할 능력을 잃은 지도층과 일제 식민관료제로부터 물려받은 법규 만능적 의식에 젖어있던 당시 관료제는 노도처럼 밀어닥친 체제부하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을 해 보려는 노력도 해보지 못.

사회과학| 2008.05.19| 6페이지| 1,000원| 조회(141)

사회, 사회보장제, 공해방지, 개발위원회, 낙후성, 치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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