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실패 사례조사(검단신도시 개발 사례)

소개

본 보고서는 정부규제 분야 가운데, 정부실패의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이를 통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론의 적용을 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검단신도시` 사건의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의 폭풍의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기 때문에 실제 정부실패를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정부실패를 접근해 보았고, 평가 또한 교수님께서 훌륭하다고 했던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인천 검단신도시는 어떤 곳
Ⅱ. 정책 혼선과 신도시 건설 파급효과.
1. 정부 정책 혼선
(1) 돌발 발언 - 추병직 건교장관
추병직 장관 신도시 발표 전 사전협의 충분히 안 한 듯

본문내용

Ⅰ. 인천 검단신도시는 어떤 곳

새로 확정된 인천 검단 신도시는 오는 2010년부터 최대 9만 가구를 공급한다. 파주 신도시 또한 당초 계획했던 4만~5만가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7만~8만 가구를 분양해 두 신도시는 1ㆍ2기 신도시인 일산ㆍ김포 신도시와 함께 명실 공히 수도권 서북부 최대의 주거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검단신도시는 서구 검단ㆍ당하ㆍ원당동 일대 548만평 규모로 서울 도심에서 50~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북서쪽으로는 김포 신도시(358만평)가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인천 청라지구(538만 평)가 가깝다. 교통여건을 보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내년 3월 개통될 예정인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신도시 남단을 지나간다. 인천지하철 2호선에 검단 신도시가 포함돼 있어 지하철이 개통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훨씬 편리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인천시의 계획대로라면 검단 신도시는 올해 말 지주지정이 완료된 후 2008년 상반기까지 각종 계획수립과 관계기관 승인을 거쳐 2008년 말 착공에 들어가게 돼 있지만 일정은 다소 늦어져 아파트 분양은 2010년, 입주는 2013년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 또한 ‘분당급’ 규모인 548만평보다 다소 작아질 수 있다. 현 부지에 90만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돼 있어 국방부와의 협의에 따라 이를 제외한 450만평으로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정책 혼선과 신도시 건설 파급효과

1. 정부 정책 혼선

(1) ‘돌발 발언’으로 코너몰린 추병직 건교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갑작스런 ‘신도시 개발’ 발언 이후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추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입장 변화에 이어 무리한 신도시 추가 발표 이후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한데다 청와대에서도 추 장관의 갑작스런 신도시 발표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여기며 상황점검에 나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