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의 실태 및 대응 방안

소개

사이버 폭력의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1. 사이버 폭력의 개념 및 유형

본론
2. 사이버 폭력의 실태 및 현황
3.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
가. 서비스 이용 약관의 문제점
나. 사업자 자율 대응 시스템 문제점

결론
4.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 방안
가. 사이버 폭력 정보 등에 대한 OSP 책임 법제화
나. 표준 이용 약관 혹은 가이드 라인 제시
다. 분쟁 조정 제도 도입
라. 사이버 폭력 대응 기관 간 연계 시스템 강화
마. 사업자 자율 규제 장치

본문내용

사이버 폭력의 일반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하는 사이버 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사이버 명예 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 성희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이버 스토킹, 몰래 카메라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사이버 음란물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주요 포털 사이트들도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상술한 유형에 포함되는 비방, 모욕, 명예 훼손 등의 금지 의무를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익명성, 파급성 등 인터넷의 특성은 사이버 폭력의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례 및 통계들은 인터넷의 특성에 기인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 제도적 대응이 절실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사이버 폭력은 대부분 게시판, 댓글, 퍼나르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블로그, 카페, 미니 홈피, 포털 사이트 등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최근의 주요 피해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중략)
한편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시정 요구는 총 17,24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예 훼손, 모욕, 스토킹, 성폭력 등의 침해 행위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이버 명예 훼손성폭력 상담 센터(현재 신고 상담실)는 최근 5년간 총 15,207건의 피해 상담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보 통신망상의 사이버 폭력 정보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정보 통신 윤리 9 . 10월 호 저자 : (박 종현/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정책 연구 팀장 서 경원/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정책 연구팀 권 도윤/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정책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