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

소개

이재용 전무의 에버랜트 전환사채 편법매입 등 최근 기업 경영권 세습에 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필자의 소견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관련 이론적 내용들도 실려 있으니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과거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 비교
(1) IMF 이전
(2) IMF 이후
2) 안정적인 경영의 특징과 필요성
(1) 안정적인 경영 체제의 특징
(2)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
3) 경영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이재용 전무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인수’ 사건을 고발하여 다시금 우리 사회에 ‘기업 경영권 세습’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참여연대는 ‘경영권 보호’ 관련 세부 법조항들에 대해 각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기업 경영권 보호’ 논란은 과거부터 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문제였고, 특히 곧 있을 대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 선택 기준의 하나로 쓰일만한 중요한 주제이다.
평소 필자 본인의 정치적 입장은 막연히 ‘친시장, 친기업주의’였다. 그래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재계의 주장들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였다. 그러나 재계가 하고자하는 ‘경영권 승계, 세습’ 문제는 심리적 거부감이 강하게 들었다. 이 거부감은 ‘능력이 아닌 학연, 지연에 의한 끌어주기와 사회적 신분 고착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반발심과 유사한 것이었다.
이처럼 평소의 정치적 입장과 특정 사안에 대한 감정의 충돌은 필자에게 혼란을 가져왔고, 이 ‘경영권 보호’라는 특정 사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생각의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에 이번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경영권의 ‘보호’, ‘안정’, ‘승계’, ‘세습’이라는 단어들이 나온다. 각각의 단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뜻을 내포한다. 특히 ‘세습, 승계’는 보통 재벌기업 총수가 그들의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경우에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렇지만 이번 논문에서 위의 단어들은 ‘자유롭게 바뀌는 경영권’, ‘도전받는 경영권’ 등과 반대의 의미로 함께 쓰일 것이기에 특별히 각각의 단어를 구별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참고자료

· 주1)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쾌도난마 한국경제≫ (부키, 2005),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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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3) 최유식 기자, 〈상장 3개사중 1곳 적대적 M&A 노출〉, ≪조선일보≫, 2007.11.08
· 주4) 오철수 기자, 〈“경영권 방어 수단 없다” 25%〉, ≪서울경제≫, 2007.11.08
· 주5) 공병호, 〈경영권〉, ≪공병호 박사 칼럼≫, 2007.08.28
· 주6) 김유영 기자, 〈전경련 300개 기업 조사〉, ≪동아일보≫,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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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8) 조계완 기자, 〈비상장 계열사는 경영권 승계용?〉, ≪한겨레 21≫, 2007.08.14
· 주9) 전호림 기자, 〈오너경영 장점 ‘결단력’도 평가해줘야〉,《매일경제》, 2006.05.18
· 주10)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교수, 〈가장 좋은 경영권 방어 대책은, ≪조선일보≫, 2006.03.22
· 주11) 공병호, 〈경영권〉, ≪공병호 박사 칼럼≫, 2007.08.28
· 주12) 신지은 기자, 〈아파트 한 채값이면 경영권을?〉, 《조선일보》, 2007. 07.20
· 주13) 신헌철 기자, 〈소유 분산 지나치면 적대적 M&A에 취약〉,≪매일경제≫, 2006.05.18
· 주14) 박정훈 기자, 〈“상속-증여세율 50%” 경영권 승계 비용논란〉, ≪동아일보≫, 2006. 05.02
· 주15) 차병석 특파원, 〈일, 중소 가업승계 ‘더 쉽게’〉, 《한국경제》, 2007.12.03
· 주16) 정혁훈 기자, 〈5대째 승계 기업, 발렌베리서 해법찾자〉, 《매일경제》, 200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