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

소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의 개괄적인 내용과 시사적인 이슈
정책분석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제도
1.신고보상금 제도 도입의 배경 : 한국의 교통문화
1) 차량 수의 증감 추이
2) 교통사고 현황
3)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
2. 신고보상금 제도 집행 현황
1) 제도 도입
2) 예산집행 현황
3) 정책 수정 : 경찰청의 보완 대책
4) 참여구조
5) 정책종결
6) 정책효과

Ⅲ.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분석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3. 우리조의 윤리 이론적인 면

Ⅳ.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제도 중단 이후의 현황

Ⅴ. 해결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율이 전 세계에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교통안전문화의 문제는 도로여건의 열악, 주차장소의 부족 등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안 보면 안 지키는" "지키는 사람만 손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과속을 하거나 서행하지 않는 습관으로 이어져 그 교통사고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TV를 보면 60km 이하로 달려야하는 도로에서 70~80km로 쌩쌩 달리는 차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낮은 교통안전 인식이 운전자들에게 사고 위험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1991년 대비 교통사고사상자가 3배가 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인적, 물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안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그 보안책으로 신고보상금제도를 생각해 내었다. 이 제도는 직접적인 시민참여로 시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해내기 위함이었다. 특히,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교통무질서를 단기간 내에 선진국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개선이 더욱 시급했다. 이는 시민신고 활성화로 언제든지 도로교통 법규 위반자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교통안전문화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이었다. 실제로 신고보상금 제도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여 그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고보상금 제도는 오래지 않아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바람직한 신고정신 보다는 그것을 악용하여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간의 감시형태가 꼭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님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 조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현 실태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고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카파라치를 다룬 뉴스 기사를 동영상으로 첨부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의 실태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신고보상금제도가 과연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제도인지 우리의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참고자료

· - 정책집행에 있어서 순응확보방안 :
· 교통법규 위반 차량신고보상금제를 중심으로/이종원/충북대 행정대학원 2005 - 교통위반신고보상금 제도 쟁점분석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2002
· - 교통법규 위반 차량신고보상금제에 관한 고찰 /김남현/경찰대학(경찰학 연구)/2001
· -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우순/ 법문사 2002.07.10
· - 정책사례연구 이달곤 / 대영문화사 / 2006.01.25 제7장
· - 뉴스 (위의 각주에서 첨부한 사례는 제외하였습니다.)
·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548051 ‘시민단체 가파라치 뜬다!’
·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733321 ‘카파라치 되돌아 올 듯’
· http://news.kbs.co.kr/news.php?id=734361&kind=c ‘카파라치 재도입 논란 가열’
· - 인터넷 사이트
· http://www.moct.go.kr/ 건설교통부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 http://www.rtsa.or.kr/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http://www.korea.kr/ 국정브리핑
· http://blog.daum.net/tester11/10451224 정강의 교통관련정책 대정부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