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카파라치

최초 등록일
2002.12.01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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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라치의 필요성제기와 그에 따른 부작용과
행정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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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년부터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지난주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경찰청이 요청한 신고보상금 예산 109억원 중 104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예규에 규정된 신고보상금제는 존속시키되 내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신고보상금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전문신고꾼인 '카파라치'를 양산해 국민 상호간의 불신감을 조성하고 미흡한 교통시설 개선 부담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등 부작용이 컸다"며 환영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국민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제고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예산 삭감은 비합리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더불어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제도의 순기능이 있더라도 역기능이 국민에게 더 큰 피해나 문제점을 안겨준다면 그 제도는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규위반신고보상금제도'가 그런 경우이다.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한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 제도'의 폐지를 미룬 결과는 현재 일반인들에게 간접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는 2001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 건당 3000원이라는 보상내역과 4개 항복에 대해 위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본래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의 취지는 시민신고 활성화로 도로교통법위반자는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의식확산으로 준법 운전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기대하면서 실시하게 되었지만 당초 목적과는 달리 국민간의 불신만 팽배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지급된 보상금이 112억원에 달했으나 대부분은 전문 신고인인 '카파라치'의 손에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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