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비용/편익 분석

소개

1. 분담비용
2. 통일비용
3. 통일비용과 분담비용의 비교

목차

1. 분담비용
2. 통일비용
3. 통일비용과 분담비용의 비교

본문내용

국제사회에서의 정치 외교적 불이익과 그와 관련된 제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⑥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국력의 열세와 불리한 입장 때문에 민족자존의 당당한 자주적 노선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종종 맞닥뜨리게 된다.

이와 같이 그 속에 묻혀 생활하다 보면 미처 깨닫지도 못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만, 일일이 따지고 보면 경제외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면에서 실로 막대한 분단비용을 치르며 살고 있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


2. 통일비용
우선 2015년에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가상하고, 이상의 계산과정에 따라, 그 이듬해인 2016년부터 소득조정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통일비용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북측 자본 형성을 위한 2016-2025년, 10년 기간의 경우>
가. 통일비용 산출
아래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목표연도인 2025년 통일한국의 남 북측 지역 간 1인당 GDP 격차는 $31,469 (2005년 불변가격 달러, 이하 모든 달러 표시 동일)로 나타난다. 이것은 남북 측 지역이 2025년 까지 별개의 경제로 분리된 상태에서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다.
② 2025년 북측 예상인구는 24.132백만 인임으로,
북측 1인당 GDP를 남측 1인당 GDP와 동일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필요한 금액의 총액은:
$31,469 * 24.132백만 = $7,954억이다.
여기에 자본산출량 비율 2.2를 곱하면,
$7,954억 * 2.2 =$16,707억의 자본조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③ 만일 그 1/2 을 목표로 한다면,
$16,707억 * 1/2 = $8,354억이 된다.
④ 따라서 북측에 이미 존재하는 자본 부분을 감안하여, 결과적으로 새로이 북측에 조성되어야 할 소요자본의 크기를 계산하면:
$8,354억 * 5/6 = $6,962억 이다.

참고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index.jsp)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