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만요율

소개

우리나라 항만요율에 관련해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항만요율에 대한 소개와 이론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양수산부 고시 우리나라 항만요율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제 1 절 항만요율의 정의 및 정책
1. 항만요율의 정의
2. 항만요율 정책

제 2 절 항만 및 하역요율 결정이론
1. 항만요율 결정이론
2. 하역요율 결정이론

제 3 절 국내 주요항만의 시설 사용료
1. 우리나라 항만의 시설사용료 체계
2.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

[참고] 2005～2006년 6월말까지 주요무역항 비용항목별 항만시설사용료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 절 항만요율의 정의 및 정책
1. 항만요율의 정의
항만요율이란 항만 또는 부두를 개발하고 시설을 설치한 주체 및 하역서비스나 기타 제반 서비스의 제공자가 선박회사나 화주 또는 여타의 항만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아들이는 요금을 말한다.
항만요율은 항만의 재정목적, 항만관리 형태, 그리고 기타 항만의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다양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기본적인 요율구조를 바꾸어 왔다. 그러나 요율정책에 관한 한 기본적인 요율구조는 대부분의 항만이 매우 비슷하며, 시설, 장비 및 서비스 사용료, 취급화물 및 선박형태, 요율과 관련된 기관 등에는 차이가 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요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항만시설사용료
안벽, 수로, 방파제, 항만부속토지, 항행보조시설(항로표지, 등대 등)의 이용에 부과하며, 선박입항료, 정박료, 접안료, 화물입항료 등이 있다.
② 하역료
하역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화물별, 작업형태별 톤당 운임으로 표시되며 용적 또는 중량에 따라 다양하다.
③ 선박과 화물에 대해 제공되는 항만관련사업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료로서 도선료, 급수료, 예선료 등이 있다.
2. 항만요율 정책
일반적으로 항만요율 정책은 항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되므로 좋은 항만으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항만요율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항만의 목적,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하는 항만의 비용 및 수익, 항만 이용자의 편익, 타항과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항만요율을 전략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항만물류의 이해. 삼영사. 하명신 외 2007년판
·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사용료 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