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요약/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 가격DOWN ↓↓↓

소개

[도서요약본]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 책을 읽고
꼼꼼하고 성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페이지는 25장 되고 한번 읽으시면 법률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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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분쟁과 법

제2장 성과 법

제3장 재산분쟁과 법

제4장 가족간 분쟁과 법

제5장 소비자분쟁과 법

제6장 노사분쟁과 법

제7장 사이버범죄와 법

제8장 임대차분쟁과 법

제9장 교통사고 분쟁과 법

제10장 의료분쟁과 법

제11장 권리구제와 법

본문내용

1장 분쟁과 법
법은 모든 일이나 분쟁을 이치에 맞게 순리대로 처리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법률관계란 인간의 사회 생화관계 중에서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법에 의해 구속받는 자와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와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전자를 ‘의무’라고하고, 후자를 ‘권리’라고 한다.
공법: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국가•지방
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활동을 정하는 법을 말한다.
-헌법: 국가의 근본법이자 최고의 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 국가기관 상
호간의 관계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행정법: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을 의미,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자체와 개인간의 규율함을 더불어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
구제를 다루고 있다.
-형법: 범죄를 법률요건(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법률효과(형사제재)로
규정한 법규범을 말한다.
-소송법: 권리와 의무의 행사,보전,강제 등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으로 절차법이라
고 한다. 내용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등으로 분류된다.
사법: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당사자의 합의를 중요시 하며 이것을 ‘임의법’이라고 한다.
임의법은 당사자가 법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에 우선하여 적
용되는 법을 말한다.
-민법: 사법생활 가운데 일반인으로서의 일상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다.
-상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생활관계를 다룬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이다.
-국제사법: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국적•혼인•매매
등)나 법률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법률이 충돌되는 경우, 적용될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규범이다.
즉, 법률관계에 적용될 기준법을 미리 지정해 놓는다.
사회법: 사회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으로 개인의 생존보장에 대한 필
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사회법의 발달하였다.

참고자료

· 허영희 지음 | 비앤엠북스 | 2007.05 | 사회/정치/법 / 감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