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소개

현대사회와 범죄
생계형범죄의 실태및 그에따른 대응방안

목차

◉ 생계형 범죄의 의의

► 개 념

► 특 징

► 종 류

◉ 생계형범죄의 실태분석

► 발생현황

► 관련사례

► 대응상 문제점

◉ 생계형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 장기적 경기침체를 벗어난다.

► 생계형범죄자에 대한 법률제정과 범죄자의 생각변화

본문내용

◉ 생계형 범죄의 의의


⓵ 개 념
- 우리나라는 생계형범죄라고 규정한 법조문은 없다.
단순절도죄의 경우 6년이하의 징역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판과정에서 당장 굶어죽을 지경이되어
시장통을 지나다가 쌀 4키로를 훔친 사람과, 보석상에서 보석을
사는 척하다가 다이야 몬드 반지를 훔친 사람하고는 죄질이
쌀을 훔친사람이 가볍다. 이런경우 생계형범죄라고 형사정책적인
면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렇듯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저지르게 되는 범죄를 생계형 범죄라 한다.
법조문이 생계형범죄는 징역1년이하, 비생계형범죄는 징역1년이상에 처한다 라고 규정한법은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사료들을 바탕으로
판사의 판단아래 생계형 범죄 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개인의 당장의 삶이 어려워 범죄를 저지르게되는 생계형범죄 근본적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 국가의 정책적 문제에서부터 찾아야 할것이다.



⓶ 특 징
- 생계형범죄는 그 특성상 경기침체기에 발생빈도가 높아진다.
이유는 당연하다 일자리를 잃고 취업이 어려운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침체된 시점에 단지 배가고파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다른 범죄들과 다르게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생계형 범죄는 지능형범죄가 적고 저소득층 특히 노숙자나 실업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일어나는 범죄는 생계형범죄로 따로 법률이
있는것이 아니기에 그 처벌에 있어서 사회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⓷ 종 류
- 생계형 범죄는 강도나 절도를위한 납치, 폭력 배고픔을 견디지못한 무전취식,
지능적 생계형범죄인 사기보험사기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이러한 범죄는 우리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중에서도 강도나 절도가 생계형 범죄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일보]2007-02-14
· [경향신문]2007-11-10
· [경향신문]2007-11-09
· [연합뉴스] 2006/08/27
· [경향신문]2007-01-30
· [파이낸셜뉴스] 2007-02-15
· [한국경제] 2007-03-19 17:47
· [한국경제] 2007-12-06 등의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