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환경 정책과 환경 정책의 법적규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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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서론
1.목적
2. 범위

Ⅱ. 우리 나라 환경법
1. 환경관계 법령
(1)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
(2)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3) 수질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4)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5)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법
(7) 기타 환경관계 법률

2. 우리나라의 환경법 현황
1) 환경법의 변천
2) 환경법의 연혁
3) 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

3. 우리나라 환경법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

4.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
1.환경법의 변천
2. 환경법의 연혁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Ⅲ. 미국의 환경법적 규제

1. 미국의 시대별 환경정책
2. 미국의 환경법적 현황

Ⅳ. 결론

본문내용

1. 환경관계 법령

- 환경법은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 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법의 생성과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전법이 1977. 12. 31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 등으로 분법화 되어 복수법 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환경과 관련된 법령은 상당히 많으나 우선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30여개의 환경법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자연환경보전법
- 무분별한 개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여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정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큰 지역등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자연경관등 자연자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➁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환경․교통․재해․인구등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절차가 중복되고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영향평가법이다.

③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무인도 또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참고자료

· 환경경제학 “이정전”
· - 환경정책의 소득분배효과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http://konetic.or.kr/”
· - 각국의 환경규제
·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metro.busan.kr”
· - 2002 환경백서 중 환경관련 법령
· 다이옥신 홈페이지 “http://dioxin.info/”
· - 환경오염의 법적규제 논문 (전재경 - 한국법제연구원 : 법사회학․환경법)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 환경법의 변천과정
· 「한국에서의 환경권과 환경 입법」 김철수(1995)
· 「효율적인 환경 보전을 위한 입법 개선 방향」 사단법인 입법 정책 연구회(2002.11)
· 「환경분야 입법의 발전 방향」 유지태(1993.9)
· 「한국 환경법의 발전과 과제」 박윤흔(국회보,1994.3)
· 현행환경영향평가법의 문제점(정준현 집필) 308면
· 김영화, 최신 환경영향평가론, 신광출판사, 2001.
· - 천병태,․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2000.
·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1.
· - 구연창, 환경보전법, 삼영사,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