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

소개

기업간의 합병, 분할, 주식이전에 관한 리포트

목차

합병
1. 합병의 의의
2. 합병의 실행
Ⅰ합병의 자유와 제한
ⅰ 상법상의 제한
Ⅱ 합병계약
Ⅲ 합병계약의 법적 성격
Ⅳ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Ⅴ 약식합병
1. 간이합병
2. 소규모합병
Ⅵ 주식인수청구권
Ⅶ 채권자이의절차
3 합병의 효과
Ⅰ 청산회사의 청산절차 없는 소멸
Ⅱ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Ⅲ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지위 취득
4. 합병의 무효
회사의 분할
1.회사분할의 의의
2. 회사분할의 형태
Ⅰ 존속분할과 소멸분할
Ⅱ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Ⅲ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3. 회사분할의 자유과 제한
Ⅰ 회사분할의 주체
Ⅱ 회사분항의 대상
4. 회사분할의 실행
5, 회사분할의 효과
6. 회사분할의 무효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1.주식이전, 주식교환의 의의
Ⅰ주식이전, 주식교환의 개념
2. 주식이전, 주식교환의 법적 성격
3. 주식이전, 주식교환의 실행
4. 주식이전, 주식교환의 효과
5.주식이전, 주식교환뮤효의 소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의의
Ⅰ영업양도의 개념
Ⅱ 영업양도에 대한 상법상의 규율
2. 영업양도의 실행
3.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상법 347조, 576조
4. 영업양도의 효과

본문내용

합병이라 함은 법정의 정차에 따라 둘 이상의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하나를 제외한 전부가 해상하여 청산절차없이 소멸하면서 그 적극, 소극재산의 총체가 포괄적으로 신설회사나 존속회사에 승계되고 해산회사의 사원들에게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사원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사원들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최사법상의 제도 또는 법률요건
우리 상법도 모들 회사에 대하여 자유로운 합병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원의 수용이 없는 소위 교부금 합병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 또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합병의 실행
Ⅰ합병의 자유와 제한
상법상 모든 회사는 합병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상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과 절차를 따르기만 한다면 어느회사라도 원칙적으로는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그러나 무한정 합병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각종 법령에서 이해관계자의 보호
도는 국가의 경제정책적 시각에서 적지 않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ⅰ 상법상의 제한
첫째 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나나 유한회사인 때에는 존속 또는 신설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예컨대 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인적회사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 회사가 될 수 없다. 이는 물적회사의 성질상 주주들은 출자한 자본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의 임무를 가지지만 인적회사는 무한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신설회사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 또는 실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합병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자본회사 설립시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우선 유한회사로 창업후 자본회사와 합병을 하는 변칙적인 설립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