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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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1. 조사의 목적 및 범위
Ⅱ. 천안시 분양가규제와 행정쟁송
1. 천안시 분양가규제
1) 사건개요
2) 천안시 분양가규제 판결내용
2. 행정쟁송
1) 기능
2) 종류
3. 행정심판
4. 행정소송
Ⅲ.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분양가 판결 후 천안시와 시행사의 변화
2. 분양가자문위원회
3. 패소후 천안시 분양가 급변
Ⅳ. 시사점
1. 사건 개요
2. 주택시장 통제의 필요성
3. 주택시장 통제방법의 변천
4. 주택시장 통제의 원칙
5. 입주자모집승인 거부의 타당성 여부
Ⅴ. 결론
Ⅵ.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판결문
Ⅰ. 판례
1 .사건개요
2. 행정심판 결과
①행정심판의 의미
②행정심판법의 의미
3. 행정소송 결과
①행정소송의 의미
②행정소송법의 의미
Ⅱ.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피고측 패소 승복의 의미(천안시 측)
2. 원고측 승소의 의미(시행사 측)
Ⅲ. 결론

본문내용

2. 행정쟁송
1) 기능
행정쟁송이 갖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불량행정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행정쟁송은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하자있는 행정작용의 취소 또는 변경을 통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회복케 함으로써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쟁송은 행정작용의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행정작용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통제제도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행정의 합법성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행정작용은 그 실제에 있어 법에 위배되어 하자를 지니게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법적합성 여부의 판단을 위한 법적통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쟁송은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통제인 것이다.


2) 종류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의해 심리ㆍ재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약식쟁송에 속한다. 약식쟁송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절차상의 요건중 그 어느 하나라도 결여한 경우의 쟁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이란 법원에 의하여 심리ㆍ판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정식쟁송에 속한다. 정식쟁송이란 판단기관이 쟁송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지위에 있고, 심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에 구두변론의 권리가 보장되는 등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쟁송을 말한다.

참고자료

· 1) 대전지법 판결문,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판결문」, 2006구합1137.
· 2)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88278」
· 3) 연합뉴스 기사, 「http://cafe.naver.com/apt007/1270」
· 4) 뉴시스 기사, 김경훈 기자 ,「천안시 분양가 상한제」, 2007년 5월 1일자.
· 5) 오마이뉴스, 윤평호 기자, 200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