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소개

자동차보험의 모든것을 정리한것입니다.
법학대학원생이므로 어디에든 활용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제목 차례>
Ⅰ. 서 1

1. 자동차보험의 의의 1

2. 자동차보험의 기능 1
(1) 사회보장적기능 1
(2) 자동차소유자의 경제적구조기능 1
(3) 피해자보호기능 1
(4) 사고예방적기능 2
(5) 투자의 기능 2

3. 종류 2
(1) 자기차량손해보험(차량보험) 2
(2) 자기신체사고보험(자손사고보험) 2
(3) 대인배상책임 2
(4）대물배상책임 2

Ⅱ. 자기차량손해보험(차량보험) 3

1. 의 의 3

2. 자기차량손해보험의 내용 3
(1) 보험의 목적 3
(2) 피보험자 3
(3) 보상책임의 요건 4
(4）면책사유 5
(5）자보약관의 종료 6

Ⅲ. 자기신체사고보험 6

1．의의 6

2．보험자의 배상책임 6
(1）보험사고 6
(2）피보험자 6
(3) 배상액(보험금) 6
(4)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7

3．면책사유 7

Ⅳ.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8

１．의의 8

2．보험자의 배상책임 8
(1）발생요건 8
(2) 피보험자 9

3．면책사유 9

Ⅴ. 자동차손배배상책임보험 10

1. 총설 10

2. 대인배상책임보험 10
(1) 강제적 대인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Ⅰ) 10
(2) 자동차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 Ⅱ) 12

3. 대물배상책임보험 14

4. 자배법과 약관의 해석상 문제점 14
(1) 운행자 14
(2) 운행 15
(3) 무면허운전 16
(4) 음주운전 17
(5) 피보험자동차의 유상운송 18

Ⅵ. 자동차보험약관의 특칙 18

1. 자동차보험증권 18

2. 자동차의 양도 18

Ⅶ. 결론 19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상법으로 보면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정의된다.(상법제726조의 2)

참고자료

· 1. 단행본
· 김학선. 자동차보험강의(대인편). 로이즈. 진정3판 2006.
· 남원식외6 , 조문별해석자동차보험약관, 한올출판사, 1998.
· 양승규, 무면허운전 면책 보험약관의 효력과 그 적용한계, 이범찬 교수 화갑기념 상사법의 기본 문제, 삼영사, 1993,
· 이기수, 보험법해상법학, (제5판, 2000), 박영사,
· 양승규, 보험법, (제3판, 1998) 삼지원,
· 정동윤. 상법(하). 2003.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4판, 2002년), 박영사,
· 최기원, 보험법, (신청판, 1998), 박영사
· 2. 논문
· 대물배상책임보험과 자기차량손해보험의 해설. 박세민. 법학연구. 2002
·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곽용수.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자동차 보험의 법률관계. 박강익. 논문집. 원광대학교대학원. 1996
· 자동차보험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최제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자동차손배배상보험장법상 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박선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물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곽영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