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풍요

소개

작은풍요란 책의 내용을 요약함과 동시에 느낀점을 적은 내용이다.

목차

1. 경제 위기는 삶의 위기
2. 말 많은 세계화, 그 본질
3. 7가지 분리
4. 공동체로부터 개인의 분리
5.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분리
6. 계획과 실행의 분리
7. 삶터와 일터의 분리
8. 자연과 인간의 분리
9.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
10. 인간내면과 외면의 분리
11. 세계화를 넘어서기
12. 구조조정과 위기 탈출
13. 독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14. 한국판 트로이 목마와 재벌: 자본의 돌파구?
15. 과연 ‘제3의 길’은 있는가
16. 전환1 - 패러다임의 전환
17. 전환2 - 삶의 질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
18. 전환 3 - 희망 만들기
19. 감상

본문내용

1. 경제 위기는 삶의 위기
국가부도니 제2의 국치니 하는 말들로 우리를 괴롭혔던, 그러나 이제는 정리해고나 대량실업, 가정파탄과 인간성 파괴라는 극한 상황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IMF 시대’를 과연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나? 우리가 보건대 IMF 시대란 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자본의 내적 필요와 세계 자본의 내적 필요가 외환위기를 매개로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개방화·탈규제화·민영화·유연·합리화 등을 주요 축으로 하는 IMF식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한국 자본의 내적 필요라는 측면을 살펴보자. 한국 자본은 상대적으로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국가를 등에 업고 매우 효율적으로 몸을 불려왔다(재벌-국가 복합체). 그것이 관치금융이고 정경유착이며 문어발 경영이나 재벌 공룡의 배경을 이룬다. 그러나 이 과정은 국가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상대적으로 노동운동의 힘이 강해지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위기’를 통해서 라도 새로운 축적의 조건들을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는 ‘기회’가 필요했다. 흔히 ‘위기를 기회로’라는 구호와 함께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과감히 뜯어 고치자라는 주장이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기업의 M&A나 과잉 노동력에 대한 군살빼기식 정리해고가 별다른 규제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한국 자본의 필요성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 자본의 필요라는 측면을 보자. 세계 자본주의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이 현재 세계 자본의 움직임 뒤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은 생산적 자본의 이윤율을 경향적으로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물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가속화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화란 한편으로 생산적 실물자본의 탈국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이요, 다른 편으로는 직접적 생산과정에서 분리된 금융자본이 천문학적 차익을 노리면서 투기 자본화, 카지노 자본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과 한국의 경제 위기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