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소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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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1.민영화의 의의
2.민영화의 유형

Ⅲ.민영화 효과에 대한 논의
1.민영화 반대론
2.민영화 찬성론

Ⅳ.각 국의 민영화 사례
1.영국
2.미국
3.프랑스
4.이탈리아
5.독일
6.일본

Ⅴ.한국의 민영화 사례(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Ⅵ.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공기업 하면 낙하산 인사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만 운영이 먼저 떠오를 정도로 공기업 문제는 그 동안 귀가 따갑게 지적돼온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공기업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기 마련이고 올 들어서도 유전 게이트 사건과 행담도 의혹 등 공기업의 일탈행위가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경제개발기에 우리 공기업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사회적 인프라를 건설해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점차 민간자본의 축적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 등 민간 부문의 경제 능력이 충실해짐에 따라 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경영여건에의 적응의 결여 등 정부의 개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대두되면서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에서는 해외의 선진국의 민영화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 과정과 결과의 따른 문제점과 시사점을 찾아보며 현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문제점들과 민영화 추진현황과 장애요인들을 분석하고 개선할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1.민영화의 의의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하는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정부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란 공기업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유하는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협의의 공기업 민영화
민영화는 흔히 공기업의 주식을 개인이나 민간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경영권의 이전도 동시에 일어남은 물론이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공기업 민영화는 소유주체 또는 지배주체의 변화를 의미할 뿐, 경쟁에의 개방을 의미하는 자유화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공기업의 매각은 공기업 주식 가운데 최소한 51%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완전한 민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모든 주식과 재산이 민간에게 매각되어야 할 것이다.
2)광의의 공기업 민영화

참고자료

·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 1993
· 강신일, 1988,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원.
· 김대환, 1994a, {영국 민영화기업규제}, 한국경제연구원.
· 정갑영 외, 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사.
· 中村太和, 1996, {民營化と政治經濟學 - 日英の理念と現實}, 日本經濟評論社.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5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