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금융부분 협상에 따른 득과 실, 그리고 향후 대응방향

소개

한․미 FTA 금융부분 협상에 따른 득과 실, 그리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한․미 FTA 금융부분 협상에 따른 득과 실, 그리고 향후 대응방향

서론
본론
1. 한․미 FTA 금융부분의 협정 내용
2. 한․미 FTA 금융부분의 득과 실
3. 향후 대응 방향
결론

본문내용

한․미 FTA 금융부분 협상에 따른 득과 실, 그리고 향후 대응방향

과거 한국 전쟁 직후 어떤 영국 군인이 가난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이 나라가 일어서면, 쓰레기통에 장미가 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정도로 전후 우리나라의 상황은 처참했고, 누구도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세계가 놀랄 정도로 단기간에 성장을 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단기간 성장의 부작용인지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급기야 IMF 외환위기까지 맞이하고 말았다. 그 외환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용카드 대란으로 다시 경제가 휘청거렸다. ‘신용불량자’라는 말은 이미 서민들의 머릿속에 각인 되었고 그로 인한 사회문제도 심각했었지만 관련 법 제도 등의 정비로 다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친 경제 쇼크를 이겨 낸 한국 경제는 지금 어떠한가? 위기는 극복했지만, 오랫동안 경제성장률의 부진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일자리 부족 등 서민 가정들이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의 가속화와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BRICs국가들의 부상에 따른 세계시장의 경쟁 격화가 이어져서 한국의 기존 경제 성장 전략은 국내외 시장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2일 논란이 많았던 한․미 FTA는 공식적으로 타결 되었고, 그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은 한국의 내부 혁신역량이나 제도개선의 노력만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가 전체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 ※ 참고 자료
· - 임상수,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 『한국경제 선진화, 이제부터 시작이다』2007.3.23
· - 황동원, 현대경제연구원, 『주요 경제 현안』
· -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한․미 FTA와 금융서비스』
· - 고준성, 이성봉, 김관호, 『한․미 FTA와 투자』
· - 박철응, 국정브리핑,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어떻게 분석했고 타결 전후 뭐가 달라졌나 2007.4.30
·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보도자료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금융협상 결과와 시사섬』
· 2007.4.4
· -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 『한미 FTA 금융부분 협상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2007.4.4
· -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한․미 FTA와 한국경제』
· - 통계청 자료 검색 ‘한미 FTA`
· -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