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론)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흐름

소개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흐름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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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정신보건정책의 대상자와 범위
2.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추진방향
3. 정신보건정책의 전달체계

Ⅱ. 본론
1.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흐름
(1) 1970년대 이전부터 1990년대 초
(2)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3) 2000년 이후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 현황
(2) 프로그램
3. 의료 및 요양보호 서비스
4. 그밖의 여러 가지 정책
(1) 생명사랑 및 자살 예방사업
(2)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교육, 훈련사업
(3) 알코올 중독 상담, 재활사업

Ⅲ. 결론
1.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
2. 마무리

본문내용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다소 미신적인 질병관을 갖고 있었다. 농촌형 지역사회였기 때문에 대가족제도와 씨족사회의 잔재가 남아 있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통합되어 살아갔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은 대가족제도에서 공동으로 흡수되었으며, 국민의 평균 수명도 짧은 편이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사회적 부담이 되거나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정신질환자들은 지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였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서비스 수요를 흡수해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가(공공부문)에서는 정신보건에 대해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으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민간부문에서도 서구의 정신의학이 도입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세우기 시작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는 못한 상태였다. (중략)
1990년대중반-후반
-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위한 <정신보건법>의 실질적 지원은 미흡했으나 <정신보건법> 제정을 기점으로 해서 잠재되었던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재활을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에서 실시한 가족교육을 통해 가족들의 의식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정부의 노력과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대국민 홍보를 계기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적게나마 시작되었고,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효과적인 정신보건정책의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정신보건복지서비스의 기획과 추진을 담당하는 정신보건과가 출범하기에 이르렀고, 1998년부터 충청남도와 광주광역시 등의 지방정부에서도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계)가 출범하였다.
(중략)

참고자료

· ◆ 사회복지정책입문 김태성 著 청목출판사
· ◆ 21세기 사회복지정책 강욱모 외 14명 共著 뻗籌酬퓨?
· ◆ 사회복지정책론 이명현 외 5명 共著 양서원
· ◆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著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