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도 개혁 제언

소개

공무원 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의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1. 불량공무원을 유지시키는 현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Ⅱ-2 불량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제도
Ⅱ-2-1. 3진 아웃제도
Ⅱ-2-2. 공무원 포상제도 개혁
Ⅱ-3. 미스터리 샤퍼제도의 도입과 공무원 제도 개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태백’이라는 신조어를 아는가?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이 신조어는 현재 청년실업률을 반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구백(20대 90%가 백수)’, ‘십장생(10대도 장차 백수가 될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낙바생(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 어렵게 취직한 취업생)’ 등 청년실업률에 관한 다양한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인기가 치솟은 것은 공무원시험이다. 대학생의 60%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 때마다 사상 최대의 경쟁률 기록이 새로 생길정도로 공무원 시험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이유는 직업선택에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무원 시험 열풍이 일어난 것이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도 직장에 다니면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구조조정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다.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것은 현 정부가 실업률 안정 정책의 한 방안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기업에서는 매일매일 무능력한 자들을 기업에서 내보내고 더 젊고 좋은 인재를 찾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관리하는 공무원 중에는 단 한명도 무능력한 자가 없다니. 현 정부의 방침 덕에, 할 일 없이 자리만 지키는 무능한 공무원이 늘어나고, 정부 정책을 방패삼아 부정부패를 일삼는 고위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불량공무원들이 늘어만 가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 개혁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Ⅱ.본문
Ⅱ-1. 불량 공무원을 유지시키는 현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 당시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정원이 잠시 줄어들더니, 현 정부 들어 다시 그 수가 늘어 공무원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구조조정은커녕 매번 국무회의 때 마다 공무원 정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포상제도 관련 설문조사(2006)
·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2005), 정순용, 연인(연인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