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기업의 관계

소개

미국법정과 한국기업에 쓴 글로써 법학에 관한 리포트일수 있지만 경영이나 경제에 관해서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미국법정에 선 한국 기업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법정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엮어놓은 판례집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한국의 대표주자인 대기업들이 해외에서나, 특히 미국법정에서 망신을 겪지 않도록 이 책을 지었으며 또한 미국을 개척하기 위한 기업들에게 대비할 수 있는 예방학습이 되고 법학도에게도 실전적인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해준다.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까지 한국기업들이 이렇게 소송이 많이 걸린 줄을 몰랐었다. 그러면서도 미국법정이 의외로 객관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요즘은 세계화라는 말과 국제화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구성은 사건 경과 및 요건 등을 얘기해주고 판결 결과 및 간략한 저자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제목에서 볼 수 있듯 99%가 미국법정에 선 한국기업들의 판례다.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에 선 미국기업이나 외국기업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양하다. 일단, 법률적 가치관의 차이다.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교과서적 기본 골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지만, 미국과 한국의 가치관이 다른 것은 당연할 것이고 한국법정에서 관행적으로 인지된 것들이 미국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으며(심지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판례중심의 미국법정에서 이론적으로 대항하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에서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로, 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국의 기업, 개인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내릴 수 있다는 선입견을 완전 깨뜨리는 것을 입증해주는 몇몇 사례들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적은 책이긴 하지만 내가 읽어 봤을 때는 약간의 미흡함도 보인다. 너무 판례들을 찾아서 하니까 원고와 피고의 자세한 내막도 완전히 이해를 못하겠고 한 페이지마다 다양한 각주와 해설을 달아 이해를 달았다고 저자는 말했다. 어려운 용어와 이해를 돕고, 원문에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을지 궁금해 할 분들을 위하여 다양하게 각주를 달았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인해 책이 보기가 싫어지는 효과가 일어난다.
페이지마다 각주를 달아 어떤 페이지에는 각주가 책의 반을 넘게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사망 직전 아픔과 고통’에서 끝내면 되는데 꼭 뒤에 영어로 ‘decedents`pre-death pain and suffering`적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판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둘리 대 대한한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