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제도

소개

재무행정론수업에 활용한 레포트로
참고자료를 요약한 것 입니다.

목차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예산 제도
3. 계획예산 제도
4. 영기준예산 제도
5. 기타

본문내용

1. 품목별 예산제도
1) 의의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 System)는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지출 대상과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통제를 가하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688년 영국 명예혁명 때 국왕의 재정권 통제 노력에서 연유하였고, 미국에서는 행정의 절약과 능률 증진을 위해서 뉴욕시 보건국 예산을 품목별로 편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이 제도가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는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executive budgeting)의 긴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21년 하딩 대통령 때 예산회계법이 제정되어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가 확립되었는데, 이로써 이제까지 입법부가 연방정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제기 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행정부가 행정의 절약과 능률을 위해서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예산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주도권 문제를 계속 야기 시켰다.
2) 장․단점
(1) 장점
① 인건비, 수용비, 여비 등 그 지출 항목과 지출 금액이 명백한 까닭에 회계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다. 때문에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 할 수 있다.
②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어 의원의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③ 예산편성에 긴요한 각종 자료가 들어있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2) 단점
① 예산 운영 시 예기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 했을 때 예산 운영의 신축성에 크게
제약받는다.
② 여비, 수당, 공공요금, 이전지출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산 항목으로는 정부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③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 항목에만 관심을 가져 재정정책,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등한시 할 수 있다.

⇨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예산 운영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재정정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데 기본 요소가 되는 품목별 예산제도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예산 제도보다 예산을 운용하는 공무원의 권한과 재량을 확고히 해 주는 성질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신무섭, 새재무행정학 제5판, 대영문화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