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파급효과와 대안 모색

소개

한미 FTA의 경제적, 국가적 파급효과. 이미 체결되었고 발효를 위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한미 FTA 분석을 통해 한국에 대한 파급효과를 알아본다. 한미 FTA 의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단순한 무역수지 효과, 경제력 성장 효과 뿐만이 아니다. 이런 효과들의 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분석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인 농업분야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보다 자세한 리포트를 원한다면 이창우 저자의 손에 잡히는 FTA 책이나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목차

서론
본론
1.한·미 FTA의 파급효과 - 반대론자의 총체적인 입장정리
⑴FTA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다.
⑵경제효과 분석법의 오류
⑶농업 부문
2. 한·미 FTA의 파급효과 - 찬성론자 입장
⑴FTA가 세계적 대세다.
⑵개방하면 국산산업은 실패한다?
⑶한국이 머뭇하는 동안 중국, 일본은 뛰고 있다.
⑷우리나라 수출, FTA를 못해서 이렇게 손해보고 있다
⑸미국과 FTA를 해야 하는 이유
3. 농업 부문 조항의 분석과 대안
⑴ 국가 패러다임
⑵정책적 대안
⑶조항의 분석을 통한 대안
(4) 한국 농가의 성공 사례

본문내용

서론
긴 대장정이었던 한·미 FTA가 체결되었다. 이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임기 내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했던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국민적 관심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발효를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이미 체결된 것을 어쩌랴.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국제고아가 되고 싶지 않으면.
한·미 FTA는 시작부터 찬반논쟁이 뜨거웠다. 분명히 조항은 하나인데 사람들의 해석방향과 전망은 가지각색이다. FTA란 이름부터 보자.
Free Trade Agreement. 본래 FTA의 뜻은 자유‘무역’협정이다. 무역이라 함은 물건의 수출입을 말한다. FTA의 이런 기본성격을 들어 무역효과, 경제효과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FTA는 현실적으로 양국의 경제통합을 가리키므로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섣부른 FTA체결은 국가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경제 식민지화라고까지 주장한다.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한·미 FTA의 파급효과를 알아보고 주요쟁점의 조항을 분석해서 한·미 FTA의 잇점을 살리는 방안과 불리한 점의 대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본론
1.한·미 FTA의 파급효과 - 반대론자의 총체적인 입장정리
⑴FTA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다.
원래 FTA란 2차대전 직후 세계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해서 회원국간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MFN을 규정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 일종의 예외조항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GATT 1947에서 규정된 자유무역지대란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 회원국들 간에 관세 및 기타 제한적인 통상규제를 철폐하여 역내무역을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FTA는 관세철폐의 결과 수입선이 기존 교역국에서 FTA가입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 효과를 낳기 때문에 역외국가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이해영, 메이데이, 2006
· 한·미 FTA와 한국의 선택, 한울 아카데미, 2007
· 손에 잡히는 FTA, 이창우, 조윤커뮤니케이션, 2007
·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사회운동, 2006
· 한미 FTA를 말한다, 국정홍보처, 2006
· 조선일보
·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 http://fta.korea.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 http://blog.naver.com/korusfta 한덕수 국무총리 개인블로그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http://www.mofat.go.kr/mofat/fta/kor/kor_list.htm 한미FTA 공식 협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