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FTA가 한국경제와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참고문헌 이외에도 인용한 글을 각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참고하시면 보고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한미FTA 협상과정

2. 한미FTA의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1) 예상되는 주요 이익의 사례
2) 관세인하에 따른 업종별 기대효과
3) 비관세장벽, 제도개선으로 인한 효과

3. 한미FTA의 필요성

4. 한미FTA와 한미관계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한미FTA의 필요성
한국은 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지 한미FTA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선, 한미FTA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가는 전략적 파트너쉽이며,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 우리의 최대 투자국이고, 상품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Test Market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이같은 부진은 미국과의 FTA 로 상승할 것이다.
한미FTA는 한국이 세계 최대시장(미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상마찰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며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일본, 중국, 인도 등 여타 FTA 추진도 가속화하는 계기로서 한국이 세계시장의 허브(“Gateway")로 발돋움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소비자 후생 증대)되게 된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 한미 FTA는 세계 최고와 당당히 겨루어 일류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시도가 될 것이다. 한미FTA는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고민 끝에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것이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한미 FTA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한미FTA는 경제이득과 안보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다. FTA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제를 근간으로 발전되어온 양국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심지연∙김일영『한미동맹 50년』백산서당 2004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FTA 국민보고서』그린비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