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문제

소개

법학과...국제법 - 독도의 영유권 분쟁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조명하였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제3국의 자료와 유사한 분쟁의 판례 등을 담고 있다.
발표자료로서 손색이 없다.

목차

용어
-결정적기일
-역사적 권원
ICJ 의 Minquiers and Ecrehos
관할권 문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실효적 지배
지배의 주체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입장
1.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다.
2. 조선조의 공도정책은 왜구의 침탈로 인한 분명한 `정책`이었으므로 실효지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3. 도해면허는 외국 땅에 월경해서 어로활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서이므로 일본 스스로가 독도가 외국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 이다
4.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일본 측 입장
1. 1905.2.22 시마네 현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했다는 고시 제40호
2. 일본 측은 울릉도가 조선조의「공도정책」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 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3. 막부에서 내준 어로활동 허가서 [도해면허]
4.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다
5.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 실려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문제에 관해서도 사료에 나타나는 왕조 및 한국 정부가 과연 어떤 지속적이며 평화적인 의미에서의 실효적 국가권력행위를 독도에 대해 행하였는 가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특히 독도를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킨 사실ㆍ독도를 공무원이 관찰한 기록 및 민간인이 독도 및 인근수역에서 국가를 위하여 한 행위의 기록ㆍ독도 및 그 인근 수역에서 이루어진 각종 행위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 사실ㆍ독도 인근 수역에서의 각종 선박, 특히 어선의 활동 및 통제기록ㆍ독도 인근 수역에서의 국가선박, 특히 군함의 활동상황을 담은 일지, 그 외 행정 및 경찰활동에 대한 기록 등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이며 평화적인 또는 실효적 국가행위에 관한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