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입법과정

소개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화 과정에서의 외국의 기술과 서구적 가치관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가족의 기능이 변화하고 경로효친 사상이 퇴조함에 따라 노인부양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2007)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율은 2005년 총인구 중 9.1%이나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2010년 11.0%, 2022년에는 14.3%, 2030년에는 2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 추세는 서구산업국가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진 반면 우리의 경우는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로의 사회변동과 고령화 사회 대책간의 괴리 또는 사회문화와 제도간의 간격으로 인한 고통이 노인들에게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초노령연금법 소개


Ⅲ.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입법 과정


Ⅳ. 기초노령연금제도 법안 주요 내용 분석


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1.기초노령연금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2005년에 9.1% 로 유엔 기준(7%)을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05년 현재 생산 가능 인구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9년에는 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러한 고령인구는 점점 더 급상승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유엔 기준 14%)와 초고령 사회(20%)에 각각 2019년과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적 지원의 공적보험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 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 보장제도로서의 측면에서 기초노령 연금제도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사회복지실천과의 관련성
기초노령연급법과 사회복지실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법 제정의 목표와 제정된 법의 성격을 통해 사회복지실천과의 연관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노령연금법 제정목표는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제정의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전보다 좀 더 구체적인 대처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국가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로 생각될 수 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법의 성격이나 시행방법들을 살펴보면, 법에 명시되는 연금보다는 수당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의 성격은 사회복지실천의 이념 중 평등성에 해당되는 의미이며,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닌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복지실천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6
·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 집.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