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중앙집권 지방분권의 역학관계

소개

한국정부론의 중앙과 지방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기말고사 페이퍼로 이용했어요 ,
유용하게 쓰세요 :)

목차

Ⅰ. 논의의 목적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Ⅲ. 한국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논의의 목적
국가 기능이 방대하고 복잡화하면 할수록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기능적으로 분화하고 지역적으로 분담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복잡다기한 기능을 국민사회의 전체적 통합적 목적을 위하여 통합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적절한 균형화문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권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중앙 또는 상급기관에 체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분권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지방 또는 하급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국가 통치체제상의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으로 호칭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두 행정체제상의 역학관계과 힘의 배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한국정부에 적용시켜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중앙집권
1)의의
중앙집권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중앙집권체제하에서는 지방에서의 처리를 요하는 행정사무를 중앙정부가 계층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수행하게 된다. 지방하급기관은 중앙의 통일된 방침과 지시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독자적인 사업의 수립이나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게 된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지방주민의 참여나 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중앙집권은 통치 또는 행정구조가 의사결정의 연속과정에 의해 형성되고 집권과 분권은 이 과정을 상층으로 집중 시키는가 또는 하부로 분산시키느냐의 기준을 설정해 주는 기본원리가 된다.

참고자료

· 한국정부론. 안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