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와 미국의 인터한델 사건

소개

스위스와 미국간의 인터한델사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리 하였다.(국내구제절차의 완료, 대적통상법, 선결적항변)

목차

1. 사건개요

2. 미국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쟁점사항상임금과

3. 문제의 해결

4. 결론

본문내용

제3의 선결적항변
스위스가 지지하는 인터한델이 미국재판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소는 스위스의 소장 및 준비서면이 제기한 문제를 심사 또는 결정하는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 법원의 결정과 쟁점사항
; 인터한델 사의 자산을 몰수, 압류한 행위는 미 정부의 행위이므로 국내 구제 절차 완료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미 대법원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대적국통상법에 따라 판단을 하므로 국제법상의 입장에서 판결하지 않는다는 스위스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미국법은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절차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으며, 미국 법원이 국제법에 기초하여 판단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행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법원은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미국의 항변을 받아들여 스위스가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3. 문제의 해결
재판소는 10 대 5로, 미국정부의 제1의 선결적 항변을 기각한다.
전원일치로, 제2의 선결적 항변을 기각한다.
10 대 5로, 제4의 선결적 항변의 (a)부분에 대해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다.
14대 1로, 제4의 선결적 항변의 (b)부분을 기각한다.
9 대 6으로, 제3의 선결적 항변을 지지하고 스위스연방정부가 제기한 청구를 수리
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