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레포트, FTA 에대한 일반적인 당위성및 해석

소개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국내정책시사점-

목차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국내정책시사점-
Ⅰ. 서론
Ⅱ.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
1. WTO와 FTA의 정당성
2.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중일 FTA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동향
Ⅲ. 한중일FTA의 국내정책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전 한칠레 FTA가 논란 끝에 발효되었다. 비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FTA는 발효되었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중일간의 FTA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전 세계 GDP와 무역의 17.7%와 13.2%를 보유하고 있어 FTA 체결은 당사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역내 3국간 무역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한ㆍ중ㆍ일의 총 무역 중 동북아 역내국과의 비중은 대체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의 내수시장 잠재력과 저렴한 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일본과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국간 FTA는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킴으로써 무역 자체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게 된다. 3국 경제가 생산자원의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상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ㆍ전자, 일반기계, 화학 등 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3국간 분업구조가 확대되고 있어 FTA 체결시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ㆍ중ㆍ일 각국의 최대 수출상대국은 공통적으로 미국이지만, 그 뒤를 이어 3국이 각각 상호 제2위 및 제3위의 파트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동북아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높아졌고 또한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외 통상정책으로서 지역무역협정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이고도 잠재력이 큰 협력 파트너로서 동북아 3국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동북아 지역경제에서 어느 한 양자관계의 변화는 제3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에 있어 일본과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동시에 지역주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세계무역 흐름 속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가들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적 경제, 산업 및 무역구조로 인해 3국은 FTA를 포함하는 지역무역협력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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