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사문제

소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문제점으로 발생한
노사문제에 관한 내용 입니다.

목차

(1) 노사 관계의 일반적 특징 및 시사점
(2)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3) 노사관계 향상을 위한 제언
1) 노사정위원회 위상 제고 및 역할 확대
2)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
3) 자발적인 노사 참여 및 협력 문화확립
(네덜란드의 사례)

본문내용

‘외환위기 10년 평가와 경제현안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 10년이 지난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양극화 심화’를 꼽은 사람이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43%, 저성장세 고착 35%, 전투적 노사관계 21%, 가계부채 및 신용위기 심화 15%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문제하면 경제양극화나 대기업의 경제집중, 에너지문제, 공해문제, 자유무역문제, 부동산문제 등이 심각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노사문제가 의외로 한국경제의 걸림돌이라는 점에 놀라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처해 있는 시장 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맞고 있다. 경쟁은 글로벌화되고 고객의 욕구는 다양화되고 있어 기업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일류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실낱 같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대가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우수한 품질과 신개념의 제품을 고객의 필요에 맞춰 적시에 생산·공급하지 못하는 기업은 치열한 적자생존 시대에 뒤처져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업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자 경쟁 무기인 혁신 제품과 아이디어가 획일화되고 경직된 생산 시스템 하에서는 더 이상 산출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연구 개발 부문은 물론 모든 말단 단위 작업 현장에서도 높은 수준의 기술과 창의성, 헌신성을 갖춘 고급 노동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급 노동력은 원하는 만큼 공장 설비에서 뽑아 낼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측 모두가 오랜 시간 노력하고 가꾸어야만 수확할 수 있는 소중한 열매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생존 차원에서 고급 노동력 확보 및 그 기반이 되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필수 과제이며 전력 과제라 하겠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김준성 | 문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