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문제점

소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 서 론


◎ 본 론


1. 민영화 진행절차상의 문제점
2. 민영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3. 국내외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사례
4. 성공적인 공공서비스 민영화 전략


◎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본 론

1.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진행절차상의 문제점

현재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진행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일방적 성격이다. 공공서비스의 주인이며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국민이나 해당 노동자들을 배제 한 채로 민영화 문제가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시장중심정책이 주도하는 현재의 분위기에서 정부와 언론, 주류 학계 모두에서 민영화의 불가피성이 강조될 뿐이다. 그러나 민영화를 둘러싸고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져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해당산업에 들어가면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역시 예산이나 심의 내용을 모두 비공개로 하는 등 국민과의 합의 없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정부는 공기업이 시장경쟁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식 없는 방만한 경영을 행하게 되고, 시장기업은 경쟁논리에 입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믿음에 의거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민영화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이윤의 정도를 가지고 효율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공기업의 이윤이 사기업 보다 떨어진다는 구체적 근거도 없다.


예를 들어, 공기업 민영화를 대표하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한국가스 모두 상당한 흑자기업임은 사실이다. 즉 공기업이기 때문에 부실하다는 주장은 별다른 설득력이 없다. 만약 경영 구조 내 부패나 관료성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민영화 문제와 별개로 공기업 체제 내에서도 적합한 감사체계를 거쳐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수익성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민영화의 핵심이유가 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민영화 기준은 수익성이 있는 기업, 민간자본이 구매할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

참고자료

· 황인정,「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8
· 유훈, 윤태범,「공기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 심재권,「공기업론」, 백산서당, 2004
· 오건호,「누구를 위한 철도인가」,「영국의 민영화 `분노가 두배로`」
· 강연자,「일본국철 민영화 경과와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