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지니는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최초 등록일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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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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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론
3.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지니는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장점과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에는 도시 내에 있는 사업체와 시민들에게 필요한 보도, 도로, 전기, 항만, 공항, 하수, 상수 등의 시설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화들이 공공으로 운영되는 까닭은 상기 재화들의 경우 공공성(publicity)이 높은 공공재(public goods)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이 높다는 특징은 곧, 하나의 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더 저렴한 생산 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으며, 그 기업이 비록 독점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독점적으로 이윤을 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 등이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어 공공재를 생산해 시장에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공공성이 높은 재화들에 대해 이를 민영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데, 이처럼 공공재를 민영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민영기업이 이러한 공공재 상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때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더 낮은 생산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으며, 간혹 시장에서 이러한 제품의 생산을 맡기게 되면 더 효율적인 상태에서 재화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고 자료

김지향,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0.
손희준,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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