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의 의의와 모형 분석

소개

정책집행의 영향분석과
정부간관계의 의의와 모형을 분석.

약10페이지.

목차

-목차 1-
1.사례분석의 의의 및 모형
Ⅰ. 사례연구의 의의
Ⅱ. 사례연구의 사전적 의의
Ⅲ. 사례분석 모형
Ⅳ.정책의제 형성이론

-목차2-
2. 정책집행의 영향 연구와 정부간의 관계
Ⅰ. 정책집행에의 영향 요인
제 1 절 정책변수
1. 정책목표의 명확성
2. 인과이론의 타당성
제 2 절 집행변수
제 3 절 환경변수
제 4 절 문제 관련 변수
Ⅱ. 정책집행 과정과 정부간 관계
제 1 절 정부간 관계의 의의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1) 협의의 정부간 관계
2) 광의의 정부간 관계
2. 정부간 관계에서 관계의 의미
1) 수직적 통제 관계
2) 수평적 관계
3) 상호의존적 협력 관계
제 2 절 정부간 관계의 존재 양식
1. 정부간 관계모형: 라이트 모형
1) 내포관계 모형
2) 분리관계 모형
3) 중첩관계 모형
4) 라이트의 정부간 관계모형의 한계
2. 지방정부간 관계의 형태
1)내포형 지방정부간 관계
2)분리형 지방정부간 관계
3)중첩형 지방정부간 관계
제 3 절 지방정부의 집행대응
제 4 절 갈등과 상생의 공존
1. 집행대응 요인에 관한 일반론
2.집행대응 요인
1)지방정부의 효율성
2)정책메타포의 형성
(1)메타포의 개념
(2)메타포를 통한 정책 이해와 대응
3)지방의 정치적 요소

본문내용

2. 정부간 관계에서 ‘관계’의 의미
정부간에 나타나는 ‘관계’는 크게 전통적 논의인 수직적 통제 관계와 근래에 들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수평적 경쟁 관계 및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로 구분된다.
1) 수직적 통제 관계
‘수직적 통제 관계’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라는 수직적 통치구조론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간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배-피지배 관계로 나타난다. 이 때 정부간 관계의 형태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통치기구의 일부로 보는 중앙-지방간 관계만 존재할 뿐 독립적인 형태의 두 개의 정부를 전제한 상태에서 지방정부간 관계가 생길 여지는 없게 된다.
2) 수평적 관계
‘수평적 관계’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 놓이는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관계는 중앙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통치적인 것이 아니라 지방도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즉 관계의 기본 축이 통치와 통제의 논리에서 상호 분리ㅣ 및 경쟁의 논리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정부간 관계의 형태는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의 자율적인 관계가 가능해진다.

참고자료

· 채 경석, “행정사례연구”, 호서대 행정학과 2000년 1학기 교재
· 김 성원 외 2명, “신 정책학원론”, (서울: 대왕사, 1994)
· 안 해균, “정책학 원론”, (서울: 다산출판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