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소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목 차


◎ 서 론 ·············· 1

◎ 본 론 ·············· 2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배경······ 2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의 ········ 2
3.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 3
4.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성 및 대상사업 ···· 3
5. 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과정 ········ 4
6. 과거와의 차이점 ·············· 5
7. 외국의 유사 제도 및 사례 ········· 6
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인한 발전 가능성 ·· 6
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한 쟁점 ·· 7

◎ 결 론 ··············· 9

< 참 고 문 헌 > ·············10

본문내용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배경
균특회계는 그간 각 부처에서 7개의 회계로 분산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사업을 1개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2005회계연도부터 균특회계가 편성되어 올해로 시행 2차년도를 맞고 있다. 균특회계의 도입배경은 3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 첫째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핵심수단이 되고, 둘째 지방의 기획능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른바 자립형 지방화의 기반을 구축하며, 셋째 실질적인 지방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요약하면 ① 국가균형발전의 실행수단, ② 실질적인 지방이전재원, ③ 지방의 자율과 분권 확대로 볼 수 있겠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의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각 중앙 부처가 7개의 회계(일반회계 등)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이다. 예산을 일괄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자효율을 제고한다.




3.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대하여 보조금 및 양여금이라는 형태로, 민간에는 민간보조금 및 출연금이라는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재원 중 일부를 모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약 5조원 수준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이 중 지자체 보조금(3.9조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05. 1. 1부터 지방양여금(4.4조원)이 폐지되고 대부분(2.7조원)의 재원이 교부세로, 일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0.4조원)와 국고보조금(1.3조원)으로 이관되었다. 양여금의 교부세 전환을 통해 지방이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自主재원)이 대폭 확되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요령」, 기획예산처, 2006.4
·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별 재원배분 개선방안」, 기획예산처, 2005.3
·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3
·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용개요」, 기획예산처, 2005.3
· 「2005년도 균특회계예산안 편성지침」, 기획예산처, 2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