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통화정책(금융정책)의 연관성

소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의와 관련성,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본론 ·············· 2

1. 금융정책 ············ 2

2. 재정정책 ············ 7

3. 금융·재정정책 관련성 ······ 10

4. 금융·재정정책 차이점 ······ 12


제3장 결론 ·············· 13

참고문헌 ··············· 14

본문내용

2. 재정정책

1) 재정정책의 정의와 목표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란 정부의 재정인 세입과 세출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재정정책의 기본목표도 거시경제의 안정화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총수요를 진작시켜 단기에 생산과 고용을 증가시키고,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공공투자로 기업의 생산성 등을 제고하며, 조세정책 등을 통해 공정한 소득분배와 첨단산업 등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재정정책의 수단

① 조세정책
조세는 정부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수입원으로서 조세(소득세)의 변화는 가처분소득을 변동시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된다.
조세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가격변화를 통한 자원배분효과와 소득분배효과로 요약된다.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간접세를 부과하면, 조세를 부과한 상품과 조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품 사이에 상대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원이 전자로부터 후자의 생산 혹은 소비로 재배분되게 된다. 한편 소득세에 있어서 누진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정부지출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 역시 총수요 중에서 공공부문의 수요를 구성한다. 정부지출은 일반행정, 공익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보조 및 후생·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투입하게 된다. 근대국가에 있어서 정부기능의 다양화와 적극성으로 말미암아 정부지출은 계속 팽창되어 왔으며, 특히 오늘날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와 의료제도의 확충은 정부예산적자를 누적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등장되고 있다.
정부지출의 주된 목적은 소득분배와 민간경제를 보완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분야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정부지출을 통하여 생산 및 공급해 줌으로써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김대식 외. 2001.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 · 이지순. 2003. 「거시경제학」. 법문사.
· · 허우원. 2001. 「재정학」. 학문사.
· · Taggart, Joseph H. 1996.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대결」. 학문사.
· · 김준영. 2001. 「거시경제학」. 법문사.
· · 김성순. 1993. 「산업연구 / [단국대학교 부설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센터 편집」 기사 : `재정지출이 통화 물가 등에 미치는 거시경제 효과분석`. 서울단국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