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의 효과/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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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의 당위성>

① 시장의 실패에 따른 개입
② 소득의 분배상채의 개선을 위한 개입
③ 가치재 성격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공급을 위한 개입 - 소비자주권과의 충돌


정부의 지출은 크게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부분과 민간부분에 대한 이전지출의 성격으로 사용
되는 부분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효과>

정부가 일정량의 재화/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정부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한다. 이때 정부부문의 생산과 민간부문의 생산 사이에는 상대적 비중에 변화가 발생한다. 정부부문의 지출이 증대하여
민간부문의 비율을 떨어트리는 경우, 효율성의 상실 없이 생산가능곡선상의 이동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비효율성
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생산가능곡선 안쪽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므로 이는 정도에 따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전지출의 효과>

이전지출이란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해주는 성격의
지출을 의미한다. 이전지출이 집행되었을 경우의 효과는 여러가지로 나누어 생각될 수 있다.
⑴ 소득효과만 있는 경우 - 소득보조
: 일정량의 소득보조가 있어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옯길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다.
⑵ 소득효과/대체효과가 있는 경우 - 가격보조
: 특정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킴으로써 보조를 해주는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예를들어 X재화에
가격보조를 한 경우 예산선은 AB에서 AJ로 바뀌게 되고 이때의 균
형점은 G에서 형성되고 이에 드는 비용은 NG에 해당한다. 반면 이
와 동일한 효용을 보장해주는 소득보조액은 NM인데 이때 소득보조
의 예산선은 KL이 된다. 즉 동일한 효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드
는 비용이 소득보조보다 가격보조가 더 든다는 의미이다. 반면 정
부의 입장에서 X재화의 소비를 촉진시킬 의도가 있다면 가격보조
의 경우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함을 알 수 있다.
⑶ 보조 지급 후 소비량이 더 작아지는 경우
: 예를들어 원하는 사람에게만 10평짜리 아파트를 무료로 제공하
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자. 이때 소비자가 직면하는 예산선은 RS
에서 RTUS로 변화한다. 이경우 원래 H만큼 주택을 소비하던 사람
중에 소비량을 H'로 옮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보조한 물
품의 소비량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특수한 경우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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