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그 영향

소개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현황과 그 영향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 특별법 이전의 성매매 실태
2. 성매매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3.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집결지에서의 성매매 현황
4.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나타나게 된 문제점
5. 해외사례
6. 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성매매‘는 큰 사회적 이슈중의 하나이다. 물론 성매매 규제의 적부에 대한 문제는 인류가 존재하는 이래 가장 오래된 화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논의 되었던 것이지만, 그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은 2004년 9월 23일 실시된 성매매 방지에 관한 『성매매알선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라는 두 가지의 법률의 시행이다. 이들 법률 시행 전의 이 법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높으며 이와 반대로 이 법률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 또한 높은 편이다.
한쪽에서는 성매매는 엄연히 범죄행위이고, 그것이 침해하는 사회적 법익과 윤리를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고, 성매매 규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통제하는 측면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유린을 바탕으로 생겨난 성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선진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한쪽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을 논거로 삼아 지극히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 성매매 여성이 그것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들을 들어 성매매의 규제로 말미암아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된다는 이유로 이것은 사회적 필요악이며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것을 현재와 같은 강력한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성매매시장은 아직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분야이며 그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2002년 기준으로 33만 명, 그 시장은 24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산업임을 비추어 2004년 실시된 성매매 특별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시행된 지 2년 남짓 된 제도의 내용과 시행 후의 모습, 그리고 그 문제점은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전국 성 노동자 연대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uavenus.cafe
· -한터 전국 연합회 http://www,han-teo.co.kr
· -MBC PD 수첩 http://www.imbc.com/
· -한국 행정 연구원 http://pec.kipa.pe.kr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http://www.kic.re.kr/
·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이용한 정책파급효과 분석 - 정석환 ,주영종
· -성매매문제의 열쇠는?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조이여울
· -성매매 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임상규
· -정부의 성매매방지정책 토론을 위한 발제. 변화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