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례

소개

생명윤리에 관한 규제 및 제제의 의의와 문제점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규제정의 필요성을 주지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의 개선점을 파악해 보았다.

목차

Ⅰ . 서언

Ⅱ-1 . 생명과학에 파생되는 윤리 및 안전관련 이슈
가. 쟁점이 되는 윤리 사항
나. 최근 이슈와 국제적 파장

Ⅱ-2 .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적규제 필요성
가.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방법들
(1) 연구기관의 실험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한 자율규제
(2) 행정법규를 통한 규제
(3) 형사적 제재를 통한 규제
1) 제재필요성에 대한 논란
2) 형법규제의 기본원리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규제정의 필요성
(1) 생명윤리 및 안전과 기본권
(2) 생명공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불안요인
(3)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Ⅲ . 사회 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 본 생명윤리 법
가. 생명윤리와 기초과학
나. 생명윤리와 산업
다. 생명공학과 형질전환동물
라. 생명윤리와 임상의학/배아복제
마. 생명윤리와 특허법

Ⅳ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탄생과정
가. 행정부 주도하의 법률제정 활동
나. 각 부 ․ 처들 간의 갈등

Ⅴ . 현 법안의 문제제기와 개선방안 제시
가. 문제제기
나. 각 국의 입법례
다. 개선 방안
(1) 중점관념에의 이해와 합의
(2) 다양한 집단간의 의견조정
(3) 투명성 확보
(4) 기본법의 본질 찾기

Ⅵ . 결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 서언
21세기의 가장 커다란 화두는 ‘인간복제’ 또는 ‘생명공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초파리연구부터 시작된 복제기술연구가 양이나 소, 침팬지 등을 복제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인간도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유전공학은 생명공학분야에서 유용한 생물 종 개발의 유력한 수단으로써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첨단과학기술이며, 또한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하고 좋은 의약품, 식품을 값싸게 생산하고,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우리 인류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미래지향적인 산업기술임이 틀림없다.
생명공학의 지속적인 발전은 필연적으로 우리사회에 안전 ․ 윤리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인간 배아의 복제, 유전자 정보의 해독, 유전자 조작과 변형 등을 포함한 생명과학 기술들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많은 편익과 아울러 수많은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을 높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아울러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의 사실들에 근거하여 생명윤리 규제의 필요성에 관해 고찰해보고, 규제의 필요성에 의한 생명윤리, 안전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또한 생명윤리 관련 법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여러 과정들을 살펴봄으로 국가발전과정에서의 생명공학의 역할, 이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과정을 둘러싼 갈등 및 우리나라 정부에서의 조정과정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 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적하고 그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 최근 이슈와 국제적 파장
최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해 붉어진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두 말할 나위 없이 황우석 교수 사태일 것이다. 황우석 교수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와 과학에 관한 입지가 크게 상실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최고의 학술지라 일컬어지는“사이언스”誌의 학술적, 자료적 공신력이 저하 되었다.

참고자료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 방안” - 이인영(한림대학교 법학부)
· 국회도서관 참관자료
· “생명윤리기본법(안) -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외 법률적 비교” - 신현호
· “생명윤리기본법(안)-무엇이 문제인가(산업적 측면)” - 박영훈
· “생명윤리기본법(안)-무엇이 문제인가 임상의학/배아복제” - 민병현
· “생명윤리법(가칭)의 기본골격(안), 무엇이 문제인가?”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명예교수
· “생명윤리와 기초과학” - 서정선,
· “생명공학/형질전환동물” - 이경광
· 「정책사례연구」- 김광웅 외
· “외국의 유전공합관련법제”, 법무자료 - 법무부
· “특허법과 생명윤리기본법의 역할” - 이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