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건과 정책과정의 진입 -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소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정책과정에 진입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 및 발전방향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정책사건 및 정책과정 관련 과제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우리나라 외국인력제도의 개요
3.사례분석
(1) 정부의제화 과정
(2) 정책갈등
(3) 정책 네트워크
(4) 정책결과
4.향후방향과 마무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여 8년여의 도입과정을 거친 후 2003년 7월 31 산업기술연수생제도와 병행한다는 조건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도입 논의 초기에는 산업기술연수제도가 불러온 송출비리, 불법체류, 기본적인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외국인력정책 차원에서 단순기능인력의 취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화되면서 추진되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서는 첫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부 의제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부처 간 또는 정책행위자 간 정책갈등에 대해 분석하여보았고, 셋째는 정책과정의 다수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정책결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우리나라 외국인력제도의 개요
고도 성장기였던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3D업종을 중심으로 단순 기능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 단체들은 외국인력의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해외인력의 수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근로조건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서 도입하는 대신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도입되었다.
1991년 11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된 이후 해외진출 기업체의 현지 고용인력 기능향상이라는 명목하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연수생들은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현지공장 외국인근로자로서 한국의 모 기업에서 연수시킨다는 취지로 국내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외국인 연수생의 불법취업을 야기하다 93년 4월 중단되었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 <한겨레신문>
· <조선일보>
· 정책학원론(노화준/박영사/2003)
· 고혜원․이철순. (2005).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 한국정책학회보
· 서성아 (2002) “외국인 고용허가제“ <행정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