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0.08.23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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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란에 관한 보고서
목차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2. 정치사회동향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Ⅱ. 경 제
1. 경제 동향 및 전망
2. 주요산업동향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Ⅲ. 무 역
1. 수출입 동향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4. 대한수입규제 동향
5. 관세제도
6. 주요인증제도
7. 지적재산권
8. 통관 / 운송
본문내용
2. 정치사회동향
가. 미국과의 관계
1979년 회교혁명 및 주이란 미국대사관 점거 사건이후 1980. 4월 이후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됐다. 1998. 1월 하타미 대통령이 미국과의 대화 촉진을 제안함에 따라 양국 간 민간 교류가 다소 활성화 댔으며 클린턴 정부의 대이란 제재완화로 관계개선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2001. 1월 부시 정부 출범 이후 2001. 3월 대이란 무역 및 투자 금지 조치가 갱신되고 2001. 7월 이란 및 리비아 경제제재법이 연장됨에 따라 양국관계는 답보 상태에 접어 들었다. 9.11테러사태와 관련, 하타미 대통령이 테러 행위를 즉각 비난하고 나선데 이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축출 및 임시정부 수립과정에서 양국 간 협조가 이루어졌으나 2002. 1월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이란을 북한,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적하고 2002. 3월 핵 정책보고서에서 이란이 7개 핵 공격 대상국의 하나로 밝혀지면서 양국관계는 어려운 상태로 반전됐다.
이후 2003년 이라크 전쟁 시 이란은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였으며 이라크 전 종료 후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은 미국관의 관계 재건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등 대미 관계 개선 가능성이 비춰지기도 했으나 2005. 8월 보수 강경 노선의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출범으로 이란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핫 이슈로 등장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 접어들고 있다
.
지난 10월 미국정부는 테러지원협의가 있는 탈레반, 하마스, 헤즈볼라 등 무장 테러세력에 대한 지원 협의를 물어 국방부, 이란혁명수비대 및 4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달러 거래금지를 골자로 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 했으며, 역대 미국이 대 이란에 대해 취했던 경제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대 유럽 관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EU는 대랑살상무기, 테러리즘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조하나 경제문제는 독자노선을 추구,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를 반대하고 대 이란관계 강화에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하타미 전 대통령은 회교 혁명 후 이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1993. 3월 이탈리아를 방문 한 바 있다. EU는 정기적으로 이란과 Troika회담(현재, 과거, 향후 EU의장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 이란 투자와 신용공여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 3년차에 이르는 UN의 대이란 경제제재 및 미국 발 경제 제재로 인해 이란 투자 및 자금융자 등이 답보상태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