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험의 법적 문제점

소개

보험법-인터넷 보험의 법적 문제점이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
Ⅱ. 인터넷보험의 의의
Ⅲ. 인터넷보험계약의 성립
Ⅳ. 인터넷보험의 법적 문제점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최근 전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는 인터넷을 통한 경영혁신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어 사이버뱅킹이나 사이버증건 등의 이름으로 금융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인터넷의 활용으로 체계적ㆍ포괄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타 산업에 비해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3월 21일자 디지털타임즈에서는 e-뱅킹, 사이버증권은 4분기에 3000조원이 거래된 반면에 인터넷보험계약이용건수는 3만 5000건(167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오히려 3.3%가 감소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 여기서 인터넷보험이란 좁은 의미로는 인터넷상에서만 판매되는 인터넷 전용보험을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보험, 다시 말해 종래의 대리점이나 모집인이라는 채널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매개로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인터넷보험은 1998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지난 몇 년 동안 그 성장률이 매우 미미하였다. 또한 인터넷보험이 활성화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터넷보험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인터넷보험이 짧은 기간 동안에 도입되고 무형적, 장기적 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비대면거래로 인한 문제, 계약체결에 따른 법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인터넷보험의 의의와 인터넷보험의 성립에 관한 간단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인터넷보험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Ⅱ. 인터넷보험의 의의

1. 인터넷보험의 개념
현재 보험산업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통한 보험업무를 사이버보험 사이버 보험은 인터넷보험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나 인터넷을 이용한 업무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해커의 공격, 네트워크 장애,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 등에 대비한 보험을 지칭할 때도 사용한다.
, 전자 금융, 온라인보험 온라인 보험은 보험회사가 전자화된 매체를 이용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총칭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용어이다.
, 가상보험, 인터넷보험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참고자료

· ㆍ최준선, 「보험법ㆍ해상법」, 삼영사, 2005.
· ㆍ강영문,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보험에 관한 연구”, 여수대학교 논문집 제17집, 2002.
· ㆍ고형석,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착오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1권 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 ㆍ구재군, “전자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적 검사”, 법학논총 제25집,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ㆍ김경자, “인터넷보험에 대한 소비자태도와 수용성향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6호, 2005.
· ㆍ김동근, “인터넷과 보험”, 기업법연구 제8집, 한국기업법학회, 2001.
· ㆍ김동근ㆍ김창옥, “인터넷보험계약에 관한 일반적 고찰”, 기업법연구 제13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 ㆍ김창옥, “인터넷보험계약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 ㆍ박은경,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법적 검토”, 경성법학 제8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ㆍ박현주, “인터넷보험계약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ㆍ임정만, “인터넷보험 판매전략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생명보험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ㆍ이기욱, “인터넷보험계약의 체결과 법적 문제점”, 법과 정책연구 제2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2.
· ㆍ장재옥, “인터넷상에서의 계약체결-의사표시와 관련한 몇 가지 기초적 검사-”, 법학논문집, 제23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ㆍ전순환,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제26호, 한국상품학회, 2002.
· ㆍ조경원, “인터넷보험계약의 체결과 법적 문제점”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ㆍ지원림, “착오에 관한 약간의 문제제기”, 재산법연구 제22권 2호, 한국재산법학회, 2005.
· ㆍ지원림,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31권 제3호, 한국법학원, 1998.
· ㆍ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2006. 04. 19.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