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인과 범위

소개

채권법의 손배배상과 그 범위와 내용 을 적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손해배상과 손해배상의 원인(채무불이행)
ⅰ) 손해배상의 의의
ⅱ) 채무불이행의 의의와 종류
①이행지체
②이행불능
③불완전이행
ⅲ) 불법행위
Ⅱ. 손해배상의 범위
ⅰ) 상당인과관계
ⅱ) 손익상계
ⅲ) 과실상계
ⅵ)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

Ⅲ. 손해배상의 방법
Ⅳ. 손해배상 인과관계론
ⅰ)상당인과관계설
ⅱ)위험성관련설
ⅲ)규범목적설

Ⅴ. 요약과 결론

본문내용

Ⅰ. 손해배상과 손해배상의 원인(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손해배상의 의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로써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과 구별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원료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가져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예이고,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구를 파괴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불법행위의 예이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ⅱ) 채무불이행의 의의와 종류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일로써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가 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등에 비추어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채무의 불이행은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부작위채무에 있어서는 경업피지에 위반하는 경업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 채무 본래의 이행이 가능하면 강제이행을 할 수 있고(제389조 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