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무인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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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권행위의 독자성
Ⅰ.물권행위의 의의
Ⅱ.물권행위의 독자성의 의의와 문제점에 따른 입법례
ⅰ) 서설
ⅱ) 독자성의 의의
ⅲ) 독자성과 관련한 문제점
ⅳ) 입법례
① 독일의 입법례
② 프랑스의 입법례
③ 일본의 입법례
④ 우리나라의 입법례

2.물권행위의 유․무인성
Ⅰ. 물권행위의 유․무인성
ⅰ)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의의
ⅱ)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의의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무인성의 관계
Ⅲ. 물권행위의 유․무인성에 대한 학설
ⅰ) 유인성에 대한 학설
①무인설
②유인설
ⅱ) 무인성에 대한 학설
①무인성긍정설
②무인성부정설
Ⅳ.물권행위의 유무인성과 관련한 판례
ⅰ) 유인성의 판례
①판례1
②판례2
ⅱ)무인성의 판례
①판례1

본문내용

1.물권행위의 독자성
Ⅰ.물권행위의 의의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로써 물권행위는 물권변동을 일으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라는 점에서 채권행위가 채권을 발생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부담행위인 것과 다르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채권행위가 선행행위로서 행하여지고 물권행위가 후행행위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채권행위를 물권행위에 대한 원인행위라고 한다.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따라 물권행위의 방식과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물권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민법총칙의 법률행위에 관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물권계)은 계약의 일종이므로 채권편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물권적 청구권 등의 채권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제3자를 위한 물권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물권행위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인 등기 또는 인도의 관계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의 입법태도가 있다. 의사주의는 물권행위만 있으면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공시방법은 단지 물권변동의 대항요건이라는 입법태도로서 대항요건주의라고도 한다. 형식주의는 물권행위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비로소 물권변동이 일어나며, 공시방법은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요건이라는 입법태도로서 성립요건주의 내지 효력요건주의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합체되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물권행위는 언제나 관념상 채권행위와 구별되는 독자의 행위로서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를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라고 하며,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 무효·취소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의 효과가 물권행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을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라고 한다. 학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