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피해자는 누구인가

소개

집회시위의 개념과 의의
적법한 집회 시위의 조건과
적법, 불법한 집회 시위 사례
그리고 그 해결
마지막으로 집시법 개정

목차

1. 집회 시위의 개념과 의의
2. 적법한 집회 시위
1) 집회 시위의 적법한 절차
(1) 신고서 기재사항 미비 시
(2) 집회 시위 금지
(3) 신고서 미비점이 없을 시
2) 적법 불법한 절차의 집회 시위 사례 검토
(1) 적법한 집회 시위
(2) 불법한 집회 시위
3. 해결
4. 집시법 개정

본문내용

1. 집회 시위의 개념과 의의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집회의 자유는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전통적 언론 출판의 자유와 같은 성질 및 기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권리라기보다는 집단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며, 단체적 행동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강력한 법적 국가적 통제를 받게 된다.
먼저 집회 시위의 개념을 알아보자.
집회 시위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말한다. 즉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하고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1항, 2항
흔히 요즘 현대 사회를 다원화 민주화 사회라고 한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함을 인정하고 이런 견해가 정당한 방법으로 표출되도록 보장받는 사회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대중매체 중 언론사는 권력자 소수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하였다.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여도 언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표출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 가운데 대중에게 직접 접근하여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이 여론 형성에 있어 효과적이다.
즉, 집회나 시위는 언론에의 접근이 차단된 사람들, 힘없는 국민에겐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유효한 수단인 것이다. 그렇게 집회 시위를 해야만 언론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 기사화 된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다른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집회 시위의 대상은 대게 국가나 직장, 그리고 불특정다수로 나눌 수 있다.
앞으로 논할 집회 시위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 시위이다.

참고자료

· http://www.lawnb.com/ 법률 사이트 로우 앤 비
· [집단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찰 /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김의영 경희대 교수 중앙일보/ 2004.03.22
· http://www.newscham.net/ 참 세상 뉴스 사이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