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공동소유,주택법

소개

물권에서의 소유중 공동소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택법상의 관계,,

목차

Ⅰ. 총설
1. 서설
2. 공동소유의 종류 개관

Ⅱ. 공유
1. 공유의 성립
(1) 성립원인
(2) 공유지분
2. 대내관계(공유자 사이)
(1) 공유물의 이용관계(사용ㆍ수익)
(2) 관리ㆍ보존
3. 대외적 관계 (제3자와의 관계)
4. 공유관계의 해소(공유물분할)
(1) 의의
(2) 분할의 방법
(3) 분할의 대상
(4) 분할의 효과
5. 구분소유적 공유
(1) 의의
(2) 법률관계(신탁행위이론)
(3) 집합건물법의 구분소유
(4)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권의 개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5) 구분소유권의 대지사용권
(6) 집합건물의 관리권

Ⅲ. 합유
1. 의의
(1) 임의규정
(2) 규정체계
2. 합유의 성립
(1) 성립원인
(2) 합유지분
3. 구체적인 법률관계
(1) 합유물의 사용ㆍ수익 내지 관리
(2) 합유물의 보존
(3) 합유물의 처분ㆍ변경
4. 합유의 종료

Ⅳ. 총유
1. 의의
2. 구체적인 법률관계
3. 아파트주민의 재산

Ⅴ. 준공동소유
1.의의
2. 대상적격

본문내용

Ⅰ. 총설
1. 서설
: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형태를 공유, 합유, 총유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준용하고 있다. → 구민법에는 공유만 규정되어 있었고 독일과 스위 스는 공유와 합유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동소유의 형태는 우리나라 에 특유한 것이다.
공동소유의 형태를 분류하는 기준은 인적 결합관계의 정도에 따른 것이다.
(1) 성립원인
1) 약정
2) 법정 : ① 타인의 물건 속에서의 유실물이나 매장물 발견
②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ㆍ혼화
③ 공유물의 과실
④ 건물의 구분소유에서 공용부분
⑤ 공동상속 및 공동의 포괄적 수증 :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률 관계는 공유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
⑥ 건물의 구분소유에서 공용부분
⑦ 귀속불명의 부부재산
(2) 공유지분
1) 지분의 성질
① 지분은 독립한 소유권이고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② 지분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일물일권주의와 관련하여 견해대립
㉠ 양적분할(多) :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 일물일권주의에 합치
㉡ 다수소유권경합설 : 각 공유자가 1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다만 지분비율에 따 른 제한을 받는다는 견해, 지분의 독립성과 탄력성의 설명에 용 이
2) 지분의 비율 : 법률규정 또는 의사표시 → 없으면 균등추정
3) 지분의 처분
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가능(보통의 소유권과 실질적으로 동일) → 단, 집합건물법상의 공용부분이나 대지지분의 처분의 자유는 제한
②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도 지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가 필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