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보상금제도

소개

교통법규 위반차량신고 보상금 제도의 모든것을 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2. 본론
신고보상금제도 정의와 도입배경
신고보상금의 재원
교통위반 신고대상 항목
신고보상금제도의 법적성격
신고보상금제도의 종결
신고보상금제도의 평가
가. 신고보상제도의 긍정적 측면
나. 신고보상제도의 부정적 측면
신고보상금제도에 대한 비판논리
비판논리에 대한 반박논리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1) 문제 제기
우리나라 교통안전문화가 열악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사실 교통안전문제는 1980년 초부터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러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월드컵을 눈앞에 둔 2001년 당시에는 교통무질서를 고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어 반드시 교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우리나라 교통 무질서의 가장 큰 원인은“안보면 안 지키는”“지키는 사람만 손해”“나 하나쯤이”하는 위반심리가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교통질서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2001년 3월 10일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교통 무질서를 단기간 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교통위반신고보상제도』는 시민신고 활성화로 언제든지 도로 교통법규 위반자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교통위반신고보상제도』는 1990년 이후 경찰청에서 추진한 교통안전대책 중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하는 관점이 있는 반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를 반대하는 여론이 그치지 않고 있어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찬반 논쟁이 거센 교통위반 신고보상 제도를 비판적인 논리를 내세워 제도의 실패를 주장하는 여론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경찰측의 반박을 알아보고 이상적인 신고보상 제도 구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2.본론

(1)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 정의와 목적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1건당 3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줄여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신고정신을 고취시켜 교통사고를 줄이며 기존의 교통경찰에 의한 경찰행정의 일부를 민간에게 맡김으로써 교통 단속인력을 확충하고 아울러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참고자료

· 경찰청, 2001, 교통사고 통계, 1998~2001
· 경찰청, 2001, 2001년 1월~8월까지의 교통사고관련자료
· 김남현, 2001, “교통위반차량신고보상금에 관한 고찰”, 경찰학 연구 창간호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1, 교통사고통계분석, 1998~2001
· 차세현, 2001, 이무영 경찰청장:“교통위반 시민 신고보상제 비판 여론 수용 곧
· 개선안 발표”
· 손원제, 2001, 찍어야 사는 “교통감시자”: 교통위반촬영해 보상받는 전문고발꾼.
· 주변의 눈총 견뎌도 일거리 줄어 울상, 한겨레21, 358호(5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