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이동

소개

[형법]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이동

목차

Ⅰ. 序說
Ⅱ. 正當防衛와 緊急避難
1. 正當防衛
가. 正當防衛의 意義 및 性質
나. 正當防衛의 要件
다. 過剩防衛와 誤想防衛
2. 緊急避難
가. 緊急避難의 意義 및 本質
나. 緊急避難의 要件
다. 過剩避難과 誤想避難
라. 義務의 衝突
Ⅲ. 結語

본문내용

전략

2. 緊急避難
가. 緊急避難의 意義 및 本質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정당방위는「不正 對 正」의 관계이므로 不可罰의 근거를 위법성으로 보는데 대하 여 긴급피난은「正 對 正」의 관계로서 정당한 제 3자에게 위험 을 전가한다거나 단순히 위험을 회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불가벌의 근거에 관하여 학설이 一元說과 二元說로 대립된다.
一元說은 위법성조각사유설과 책임조각사유설로 나누어지며 현 행 刑法 第22條의 해석에 있어서는 위법성조각사유 일원설이 타 당하다고 본다.
나. 緊急避難의 要件
긴급피난의 첫 번째 요건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 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인데 법익에 관하여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외에 모든 법익을 포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예, 정조, 기타 일체의 법익을 포함하며「현재」라는 것은 위난이 목전에 절박한 것을 말하는 긴급상황이다.
긴급피난의 두 번째 요건은 피난행위로서 현재의 위난을 피하 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판단은 객관적으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긴급행위에는 피난의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한 다.
세 번째 요건은 상당한 이유로서 이는 피난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시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형법은 상당한 이유라는 포괄적 조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원리로서 일반적으로 補充性의 原則과 法益均衡의 原則을 들고 있다.

후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