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해상보험`에 관하여 요약.

소개

상법의 해상에 대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07년 12월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입니다.

대학은 `대림` 참고바랍니다. 과는 `경영계열 세무전공`이었습니다.

목차

목 록
제 6편 해 상
제 1장 총 론
제 1절 해상법의 개념
제 2절 해상법의 지위 및 특성
제 2장 해상기업조직
제 1절 선 박
제 2절 해상기업의 주체
제 3절 해상기업의 보조자
제 3장 해상기업활동
제 1절 총 열
제 2절 해상물건운송계약
제 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제 4장 해상기업의 위험
제 1절 공동해손
제 2절 선박충돌
제 3절 해난구조
제 5장 선박채권
제 1절 선박우선특권
제 2절 선박저당권
제 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문제풀이

본문내용

제 6편 해 상
제 1장 총론
제 1절 해상법의 개념
실질적 의의 형식적 의의 해상기업에 관한 법규의 전체 상법전 제5편 해상의 규정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 해상기업 - 선박을 해상항행에 사용하여 상행위 기타의 영업을 하는 것.
제 2절 해상법의 지위 및 특성
내 용 지 위 해상법은 상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나, 특히 해상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하므로 `특별적`인 지위에 있으며, 특수적 수요에 따라 민법규정을 변경한 부분도 적지 않다. 특 성 특수성 항해의 위험성, 해상기업의 대자본성과 내재적 기술성 실제성가능성 해상법이 사법적 영역 내에서 독립적인 부문으로서 존재가능 자주성 직접 규정이 없는 경우, 해상관습 도는 합리적 해석방법에 의하여 해결.
제 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선박
1. 선박의 의의
물체의 부범성을 응용하여 일반적으로 수상수중을 선행하고 사람과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구조물로서, 항해에 사용되고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제외 대상 (1) 국유선 공유선 (2) 호천 항만만을 항행하는 선박 (3) 단정 또는 노도로 운전하는 선박
2. 속구
내 용 의의 선박의 독립한 물건이지만, 상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부속된 것이되, 반드시 종물인 것은 아니나, 목록에 기재된 물건은 그리 추정한다. 종류 나침반 해도 정묘 돛 구명구 신호기구 등
3. 선박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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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기업법 교재 참고
· 07년 12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