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경제사 양역변통론

소개

한사경 과제로 제출한 양역변통론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46년간에 걸치는 숙종의 치세를 양역변통론에 따라 구분
전반 (1-15년), 중반(20-36년), 후반기 (37-46년).
- 전반기
- 중반기
- 후반기

본문내용

Ⅳ
- 46년간에 걸치는 숙종의 치세를 양역변통론에 따라 구분
⇨ 전반 (1-15년), 중반(20-36년), 후반기 (37-46년).
- 전반기
①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변화. 이시기 가장 우세하며 집중적으로 검토된 양역변통론은 호포론.
② 호포 론은 남인집권기 제안되었다가 불안정한 정정 속에서 사족 층의 불만을 우려한 집권주도세력의 반대론에 밀려 중단됨. But 피역자의 색출과 그 방지를 통해 양정확보를 도모하는 양정사핵절목을 만드는 정도에 그침.
③ 서인집권기에 다시 제기되었는데 김석주를 중심으로 한 척신 계에 의해 사림세력이 주장하는 군제변통론(훈련도감변통론)에 대응하는 논리로 마련됨.
④ 병조참판 이사명에 의해 구상된 이때의 호포론은 희민설을 내세운 사림계(군사력감축)와 왕권확립위한 군비강화를 의도하는 척신계의 상반된 이해대립으로 성과는 미미.
⑤ 노·소론으로의 분열과 대립이 격화되며 정국이 악화되는 불안한 상황을 맞게 된 척신계는 사족 층의 반발을 야기할 호포론을 추진할 수 없게 됨.
⑥ 결국 전반기에 거둔 가시적 성과는 양정확보를 위한 양정수괄이 새삼 강화되는 것에 그침.

- 중반기
① 전반적으로 소론이 우세한 가운데 소론내의 온건론 자와 탕평론 자들이 정국을 이끔.
② 노 · 소론 사이에서 취한 중립적 자세로 인해 양 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정치기반이 미약한 그들은 사족의 불만을 불러올 대변통론에는 관심이 없었음.
③ 이들은 군제변통에서 출발하여 양역이정청이라는 임시 기구를 설치하고 전담할 구관당상까지 두어 가면서 강구하여 거둔 성과는 일련의 절목 형태로 마련됨.
ⓐ 군문마다 달랐던 부대편제를 통일하여 용병의 효율성을 높이고 삼군문도성수비체제를 갖춤.
ⓑ 군제개편 과정을 통한 군액의 재감으로 27,000명가량의 양정을 얻어 도고에 대정케 함으로써 백골징포 · 황구첨정의 폐단을 일시적이나마 완화시킴.
ⓒ 수군에 대한 급대재원을 마련.
ⓓ 군포의 질을 6승포 40척으로 통일함.
ⓔ 수포의 양을 2필로 통일화 한 점.
ⓕ 교생 등 피역 자를 색출하여 벌포를 징수함으로써 보충하는데 사용한 점.
④ 그러나 현실적인 성과는 일시적인데 불과함. 몇 년을 가지 못해 도조 · 아약폐에 대한 지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