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선거...

소개

민주주의와 대의제 여러 가지 선거 제도와 선거 방식 우리나라 선거제도

목차

1. 민주정치와 선거 제도
가. 선거의 의의
나. 대의제에서 선거의 중요성
다. 대의제의 모델
대리모델 등장
신탁모델 등장
위임모델 등장
유사대표 모델 등장
라. 선거의 기능

2. 여러 가지 선거 제도와 선거 방식
가. 민주선거의 4원칙
나. 공정 선거를 위한 제도
① 선거공영제
② 선거구 법정주의
다. 선거구제도
라. 대표 선택 제도
① 다수대표제
② 소수대표제
③ 비례대표제
④ 직능대표제

대통령 선거 제도
국회 의원 선거 제도

3. 선거 문화와 민주 정치
가. 과거 우리나라 선거
나. 오늘날의 선거 풍토
다. 바람직한 선거

본문내용

가. 선거의 의의
선거는 한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총합하여 집합적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적 선택의 한 방법. 여기서 선호의 대상은 인물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떤 직 책을 수행할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적 방법으로 이해됨.
나. 대의제에서 선거의 중요성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정치를 의미하나 영토와 인구가 대규 모화 된 현실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함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 대표들로 하여금 국가 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도록 함
-국민의 대표자들이 정치를 하는 형태를 대의민주주의라 하고, 대의민주주의는 기본적으 로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대표를 전출함으로써 대표들에게 집단적 의사를 실현을 위임 하여 국민의 지배를 실현하고자 함. 즉 대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핵심 수단은 선거.
다. 대의제의 모델
17C 민주주의 사상 발전
대리모델 등장
신탁모델 등장

선거권 확대+ 정당체계 확립 위임모델 등장

산업화로 균열된 사회구조
유사대표 모델 등장
① 신탁 모델
신탁으로서 대표는 시민들이 그 대표자에게 정치적 문제에 관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관 리해 달라는 의미로서 신탁관계는 시민과 대표자의 지적도덕적 차별성을 전제로 함
② 대표위임모델(대리모델)
대표로 선출된 의원은 이익의 대리 전달자로서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의 이익에 충실해 야 함. 국민주권의 원칙이 집약되어 있음.
③ 위임통치 모델
대표들은 개인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특정한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충실한 ‘정당인’의 성격을 지님.
④ 유사대표 모델
대표는 균열된 사회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라는 용어로 설명 됨. 특정 집단 출신의 사람과 그 집단의 경험을 공유했던 사람만이 완전하게 집단의 이 해관계와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 이 모델은 현실적으로 사회의 구성과 닮은꼴의 의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극히 이상적인 개념.

참고자료

·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 - 고영민 , 인간사랑
· 선거 정치론 - 송근원
·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 놀렌, 디터 / 다다
· 누드교과서(정치) - 이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