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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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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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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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 논쟁
1. 지방자치의 개념
2. 상관관계 부정설
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기초가 아니다
⑵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상호 충돌한다
⑶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교육장이 아니다
3. 상관관계 긍정설
⑴ Langrod의 민주주의의 개념
⑵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양립성
⑶ 민주주의 교육장으로서의 지방자치
Ⅲ. 지방자치의 민주적 요소와 비민주적 요소
1. 민주적 요소
⑴ 주민참여의 개념
⑵ 주민투표 제도
⑶ 주민의견조사
2. 비민주적 요소
⑴ 행정권의 부재
⑵ 인사권의 부재
⑶ 조직기구 개편권의 부재
Ⅳ. 주민참여의 실제적 예 (성남시)
⑴ 성남뉴스 제5호 (98년 12월 14일자)
⑵ 성남뉴스 제26호 (99년 6월 7일자)
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Ⅵ.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Ⅶ. 맺음말

본문내용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서로 필연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일반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학교'등과 같은 표현은 지방자치에 대한 그러한 견해의 범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나 그 상식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상관성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제의 역사적 경험에서나 그러한 '반론'들의 근거가 결코 무시해도 좋을 만큼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와 지방자치의 민주적·비민주적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진정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유영국.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세종출판사. 1995
조창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1997
류인석. "지방자치 현주소". 책만드는집. 1998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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